금융당국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원금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조치를 더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9월 말 종료가 유력했지만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세가 거세 재연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 원금상환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도 상환을 미루는 조치를 실시했다. 두 차례 연장해 9월30일 만료한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추가 연장 없이 종료하는 방안이 유력했다. 코로나19 백신 보급이 늘고 각종 경제성장치도 상향하면서 경제가 분명한 회복국면에 접어들어 추가 연장이 필요 없다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최근 델타 변이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은 장고에 들어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8일 은행연합회에서 5대 금융지주 회장을 만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긍정적 효과와 이것이 장기화할 경우 누적될 부정적 효과를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금융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사실상 추가 연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분석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추가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이미 방향은 잡은 것으로 안다”며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상황에서 은행들 역시 추가 연장에 반대하는 분위기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의견을 수렴해 9월께 발표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다만 부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경고등이 켜졌다. 현재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한 채권은 6월 말 기준 204조원이다. 자칫 이 채권이 부실화해 금융기관으로 전이되면 다른 실물경제 대출여력이 어려워지는 추가적인 금융 난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204조원 부실 우려를 하고 있다. 반면에 또 다른 전문가들은 204조원이 모두 부실화한다는 우려는 현실성이 낮고, 설령 일부 부실이 발생해도 중기·소상공인 부실채권이 금융권의 부실화로 이어질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오히려 문제는 204조원에 달하는 채권 현황을 금융기관이 파악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통상 원금이나 이자 상환 상황을 보면서 채무자의 지급여력 같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데 현재는 원금과 이자 모두 지불을 유예해 금융기관이 204조원의 부실화 가능성을 파악할 길이 없다”며 “이자만이라도 상환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요구가 나오는 것도 이런 현황을 파악해 대응계획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