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진보당·녹색당·노동당·사회변혁노동자당이 “정부는 민주노총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5개 진보정당은 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민주노총 탄압중단 요구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보수언론의 여론몰이에 휘둘리지 말고 민주노총에 대한 과도한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며 “코로나19·산업전환·기후위기 등 사회 현안과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노총과 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응호 정의당 부대표는 “민주노총의 대정부 요구에 유감 입장만 반복적으로 표명하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부겸 총리는 지난달 2일 전국노동자대회 개최를 만류하기 위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민주노총을 찾았다. 김 부대표는 “김 총리의 민주노총 방문에 진정성이 있었다면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을 대동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노동존중 정부가 되겠다던 문재인 정부는 ‘노조 탓하기 정부’라는 오명으로 임기를 마칠 것 같다”며 “소득주도 성장도 재벌주도 성장으로 변질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국무회의에서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겠다”며 “오히려 위기를 불평등을 줄이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장혜경 사회변혁노동자당 집행위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도 공론으로 전락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서도 ‘나 몰라라’하고 오히려 방역지침을 내세워 파업을 원천봉쇄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실패의 책임을 민주노총에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린 노동당 대표는 “하반기에는 코로나19가 잠잠해질 것이라는 장담이 실패로 돌아가자 정부가 민주노총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예원 녹색당 공동대표는 “코로나19로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정부가 제 역할은 못하고 민주노총에 ‘낙인찍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서울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4일 오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종로경찰서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전국노동자대회 주최와 관련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경찰은 양 위원장이 세 차례 소환에 불응했다며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