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공무직위원회 정상화를 촉구하기 위해 기획했던 국회 앞 릴레이 농성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연기됐다. 노동계는 조만간 1인 시위 방식으로 정부의 입장변화를 촉구할 계획이다. 두 달 넘게 개점휴업한 공무직위를 다시 가동할 수 있을까.

공무직 임금 입장차로 9월 파행

공무직위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교육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직 노동자 48만명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3월 출범했다. 업무를 기획하고 보조할 공무직 기획단과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는 공무직 발전협의회를 뒀다. 노동계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공무직위가 아닌 발전협의회에 참여해 의견을 전달해 왔다. 그러나 지난 9월15일 5차 공무직 발전협의회에서 정부가 노동계 요구에서 크게 후퇴한 안을 내자 이에 반발한 한국노총 위원들이 회의 도중 퇴장한 뒤 멈춰 섰다.

쟁점은 공무직 노동자 임금이다. 노동계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공무직으로 전환한 만큼 임금도 정규직과 큰 차이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강조한 ‘3대 복지수당’의 차별 없는 적용과 정규직·공무직 간 과도한 임금차이 해소, 직무와 무관한 수당 차별 금지 등이다.

파행 당시 정부쪽은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급식비만 1만원 인상하고,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임금을 1.5% 인상하는 안을 내놓았다. 한국노총은 더는 논의가 어렵다고 보고 회의장을 빠져나왔다.

두 달 전과 입장 같은 정부
“비공식 대화재개 요청 지속했다”

두 달이 흘렀지만, 정부와 노동계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이다. 정부는 “당시는 공무직 노동자 임금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아 노조가 요구하는 정규직 수준의 임금인상 등의 안을 낼 수도 없었던 시점”이라며 “최근 관련 실태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노동계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손을 내밀었다. 당시 제안을 철회하거나 다른 안을 내놓지는 않았다.

노동계 생각은 달랐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은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변화가 없는 한 의미 있는 대화가 어렵다”며 “공무직 임금인상과 3종 수당 적용 등에 큰 예산이 들지 않는 만큼 정부가 조속히 안을 마련해 해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3종 복지수당은 복지포인트·상여금·식대다.

정문주 본부장은 “5차 협의회에 앞서 내년 예산에 공무직 임금인상과 3종 수당 관련 예산을 담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어 발전협의회장과 함께 권고문까지 채택했다”며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최저임금 수준의 인상안을 가져와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봤던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같은 입장이다. 우문숙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조속히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를 위해 반드시 정부의 입장변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심의 법정시한 12월2일
노동계, 국회와 예산협의 박차

그러나 마냥 정부의 입장변화를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공무직 임금인상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면 내년에도 공무직 노동자는 차별 처우를 받는다. 내년 예산안 심의 법정시한은 12월2일이다. 코앞이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최근 국회를 통한 예산협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당이 한국노총과 함께 구성한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의 공무직 노동자 처우개선 및 기준정립을 위한 법·제도 정비 태스크포스(TF)가 실마리 역할을 할 전망이다. TF팀장을 맡고 있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공무직위 관련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제대로 추진된 게 하나도 없었다”며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공무직 처우개선 관련한 질의를 했고, 앞으로 더 큰 관심을 갖고 관련 사항을 챙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TF는 다음달 15일께 공무직 기획단장 등을 포함한 관계자들에게 업무보고를 받고 지지부진한 논의들의 방향을 제안할 계획이다. 예산안 법정시한보다 2주가량 뒤다. 노동계가 정부의 버티기에 답답함을 호소하는 배경이다.

노동계 “공무직도 필수노동자” 처우개선 필요성 강조

김영훈 공공연맹 조직처장은 “진척이 보이지 않아 다소 답답하다”며 “공무직 노동자 처우개선에 대해 국회 일각에서 여론의 부담을 호소하기도 하는 등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실직했거나 어려움을 겪는 쪽에 예산이 들어가 공무직 처우개선 예산을 편성하기 어렵다는 일각의 주장을 말한다.

그렇지만 공무직 노동자 역시 대국민 서비스 일선에서 필수노동을 하는 만큼 예산 증액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정문주 본부장은 “공무직위가 3년간 활동하는 조직이지만 내년 예산안에 임금인상 등 시급한 과제를 해소하지 않고 공무직 노동자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감내하라고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