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하면서 야권발로 3차 재난지원금 요구가 부상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3차 재난지원금으로 3조6천억원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4일 ‘코로나 극복을 위한 6대 민생 예산’ 자료를 통해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직격탄을 맞는 피해 업종과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등 3조6천억원에 달하는 3차 재난지원금을 적시에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가 증액심사를 시작한다”며 “한국판 뉴딜사업 등 선심성·전시성·낭비성·홍보성 예산을 과감히 삭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년 본예산에서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하고 그 돈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자는 의미다.

진보정당들도 3차 재난지원금에 적극적이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성공적인 K방역 이면에 가게 문을 닫고 정부 코로나 방역지침을 따른 자영업자와 국민의 희생이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3차 긴급 재난지원금 논의에 선을 그을 때가 아니라 지급을 서둘러야 할 때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준호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3차 재난지원금과 한시·정기적인 코로나 극복 지원금을 내년 예산안에 포함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지역구 SOC 예산을 줄이고 보편지급 선별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정부·여당 입장은 “좀 더 기다려 보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본예산 편성에는 선을 긋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연 온택트 의총에서 예결위 보고가 있었지만 3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따로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3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하기에) 물리적 시간적으로 부족하다”며 “추후에 논의하겠고 정책위의장과 상의해 결정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전했다. 다음달 2일까지 본예산을 처리해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한 데다 국민의힘이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경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청와대도 비슷한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한 지 하루밖에 안 됐다”며 “방역을 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어떤 피해가 있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