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사회·경제적 변화에 발맞추고 노동시장 양극화와 기술발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노사가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대립적 노사관계에서 연대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동계와 재계가 쇄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노사공포럼(수석공동대표 유용태)은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노사관계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을 역임했던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했다.

“코로나19 사태는 위기이자 기회
연대적 노사관계 만들어야”

그는 “코로나19 위기는 구조적인 양극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더욱 도드라지게 하는 등 사회경제적 모순을 해결할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며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무조건 새로운 사회경제체제가 오는 것은 아니고 사회 주체의 노력에 따라 변화 여부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온라인 거래와 소통이 활성화하는 등 가속화하는 디지털 혁명에 대응하고 대면·비대면으로 사람을 연결해 주는 필수노동자의 사회적 가치를 재조명하려면 노사정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한국 노동운동은 87년 민주화운동을 기해 양적·질적 증가를 경험했다. 노동부문에서의 87년 체제는 무엇을 남겼을까. 조 선임연구위원은 “대기업노조의 선도투쟁으로 임금을 극대화했지만 중소기업은 지불능력이 안 돼 대기업을 따라가지 못했다”며 “노동운동은 양극화 극복을 위해 산별노조운동 전략을 폈지만 아직도 지부·지회별 노사교섭에 힘이 실리는 등 기업별 노사관계가 많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초기업단위 교섭을 촉진하도록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기업단위 교섭에서는 연대임금 정신이 발휘되도록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사회연대기금·공동복지기금을 조성하는 등 임금극대화 전략을 수정하는 모습이 노동계에서 나타나고 있어 코로나19 이후 사회대전환이 가능하리라는 희망을 품게 된다”며 “노동계는 산별직무급, 경영계는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정부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추진하는 등 연대적 노사관계를 위해 노사정 주체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살아남기 위해 기업단위 노사 이기주의 확산할 가능성도 커”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산업경영학)는 조 선임연구위원과 생각이 다소 달랐다. 어 교수는 “고용형태가 다양해지고 비대면 작업방식이 확산하고 있지만 이것은 (기업이) 원래 하고 싶었는데 코로나19를 핑계로 속도를 더욱 올린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협력적 노사관계로 보이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기업단위 생존전략에 따라 노사관계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노사관계가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노사 이기주의가 확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뜻이다. 그는 “노조는 원래 임금연대 정책을 기반으로 자본주의가 초래하는 사회양극화 위기를 저지하는 기능을 해야 하지만 우리는 그 기능을 제대로 못 했다”며 “노조가 양극화 저지가 아니라 양극화를 심화한 문제를 해소할 대안을 찾아야 하고, 근로자대표제를 개선하는 것을 중요한 대안 중 하나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이들 외에도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 장정우 한국경총 노동정책본부장, 류경희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유용태 수석공동대표는 인사말에서 “코로나19는 사회 밑바닥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사회 전반을 다 뒤흔들고 있다”며 “감염병과의 싸움 후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