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가장 공들이는 의제별위원회인 양극화 해소와 고용플러스 위원회(위원장 어수봉)가 1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2기 활동에 들어간다. 양극화해소위는 코로나19 고통이 취약계층을 파고드는 와중에도 별다른 입장이나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는 등 출범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기 활동에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사노위는 11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양극화해소위 1년 활동을 돌아보고 향후 과제를 점검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양극화해소위는 격차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사노위 핵심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설치된 의제별위원회다. 지난해 초 발족하려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둘러싼 노정 갈등이 불거지며 계획이 뒤로 밀렸다. 위원 구성을 두고도 지적이 잇따랐다. 사회 양극화를 해소한다면서 납품단가 결정 등에서 ‘갑’ 위치에 있는 대기업 이해 대변 경제단체만 위원으로 참여했기 때문이다.

재계는 기업규제 완화, 노동유연성 강화, 임금인상 자제와 같은 숙원 요구를 의제로 던졌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성과공유제를 확산하자는 제안이 그나마 양보안으로 볼 수 있다. 노동계는 도급구조 개선, 소상공인 보호, 고용안정, 조세정의, 취약계층 보호,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요구했다. 사회적 과제를 모두 떠안은 셈이다.

다뤄야 할 의제는 많고, 노사 이견이 첨예하니 대화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코로나19 위기, 대·중소기업 간 격차, 플랫폼노동 문제 등 갖가지 사회 불평등 현안을 점검하는 데 지난 1년을 소비했다. 토론회에서 이 문제가 지적됐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 고용충격이 매우 심각하고 고용안전망에 대한 논의와 정책들이 긴박하게 진행되면서 양극화해소위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크다”며 “향후 논의에서는 양극화 현상과 원인 진단을 명확히 합의하고 노사정의 구체적 실천방안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어수봉 위원장은 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발족 이후 1년 동안 양극화에 대한 현실 인식과 양극화 원인진단 작업을 진행했다”며 “앞으로 논의에서는 노사정 3주체가 액션플랜을 만들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운영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