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전세버스업체 3곳이 정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운전기사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한 뒤 현금으로 되돌려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운전기사 한 명당 휴업수당 명목으로 180만원을 지급한 뒤 업체 대표 개인계좌로 다시 되돌려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내역 85건을 확인했다. 금액으로는 약 1억5천여만원으로 추산된다. 노동부는 이달 15~16일 해당 업체 3곳을 불시점검해 급여대장·급여 이체내역·취업규칙·운행기록 등을 임의제출 받아 이 같은 정황을 확인했다.

양이원영 의원실에 따르면 업체 3곳은 부부와 아들이 각각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사업장 위치는 등록된 주소와 달리 모두 성남시 소재 같은 사무실을 쓰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제출했던 출퇴근 관리대장과 휴업대상자 휴업내역도 허위로 작성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운전기사들이 작성한 출퇴근 확인 자필서명 필체가 상당수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황이 사실로 확인되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된다.

양이원영 의원실을 통해 제보된 업체는 해당 3곳을 포함해 총 16곳이다. 이들 업체가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 총액은 약 9억7천103억원이다. 노동부는 의원실에 제보된 업체 16곳을 관할 지방관서에 통보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양이원영 의원은 “코로나 시국을 틈타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했다는 제보가 의원실로 접수되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더 어려운 업체들과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예산을 횡령한 것에 다름없는 만큼 노동부의 철저한 조사와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른 정리해고 계획 신고 사업장은 지난달 20일 기준 총 24곳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도 정리해고를 단행한 사업장은 자일대우상용차(대우버스)와 일진디스플레이 2곳이다. 각각 고용유지지원금 7억5천200만원과 6천100만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