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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 성장, 코로나19 재난 극복 위한 핵심 과제소득주도성장특위 ‘문재인 정부 3주년 기념토론회’ … 일자리·격차해소 위한 사회적 대타협 제안
▲ 문재인 정부 출범 3주년을 기념해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주최로 13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 3년의 성과와 2년의 과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을 일자리 창출과 격차해소, 고용안전망 구축을 중심으로 극복하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의 과제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경제위기 극복과 노동시장 격차해소를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제안이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소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 홍장표)는 1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대회의실에서 ‘소득주도 성장 3년의 성과와 2년의 과제’를 중심으로 한 문재인 정부 출범 3주년 기념토론회를 개최했다.

홍장표 “소득주도 성장 강화 통해 위기극복 필요”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홍장표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3년간 추진해 온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가계소득 증가와 임금격차 축소 같은 성과도 있었지만 자영업자 소득 부진, 취업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미흡 같은 과제도 안게 됐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고용충격이 소득주도 성장 근간을 위협하고 있지만, 역으로 이런 위기상황에서는 소득주도 성장 강화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홍 위원장은 “기본방향은 사람중심 경제”라며 “인적자본 보호와 축적, 보편적 사회안전망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기대응을 위한 소득주도 성장 3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재난구제(Relief)-내수회복(Recovery)-제도개혁(Reform) 등 이른바 3R이다.

재난구제는 정부가 5차례 비상경제회의에서 제시한 확장재정을 통한 고용·생활안정 대책이 해당한다. 내수회복은 일자리 창출과 위기극복·격차해소를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제도개혁에서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 등 고용안전망 3종 세트 제도화를 제시했다.

홍 위원장은 “코로나19 경제위기에서 고용유지는 지상명령”이라며 “소득주도 성장 정신이야말로 재난의 한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남은 2년 동안 고용안전망 확충해야”

주제발표를 한 주현 소득주도성장특위 시장소득개선소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남은 2년간 고용노동정책 과제로 민간일자리 창출과 교육훈련의 제고를 제시했다.

주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은 취업자 증가·고용률 제고·임금인상·근로시간단축 같은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민간 임금 지불능력을 보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일자리 창출 마중물 역할을 담당할 전략적 재정투자 일자리 대책이 필요하다”며 “4차 산업혁명 대응 교육훈련 규모 확대와 획기적 개편도 요구된다”고 제시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사회안전망 확충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 위원장은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이전에라도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확충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산업 디지털화에 따른 고용형태 다양화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영세 자영업자 재정지원 확대·사회안전망 확충·경제민주화 등으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더욱 단단히 만들어 밀고 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박복영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축사를 했다. 이채은 청년유니온 위원장·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회장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청년과 고령자의 현장 목소리를 전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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