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극화와 노동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단시간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중산층을 복원하기 위해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고 실업부조 제도를 실시하는 등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는 15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2020 경제대개혁 민생살리기 대담회’를 개최했다. 재벌개혁과 양극화 해소, 경제민주화와 민생살리기 등 세 가지 주제로 노동·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발제·토론을 했다.
“역대 정부 재벌중심 경제정책에 국민 삶 부채에 의존”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양극화 해소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역대 정부 경제정책을 ‘부채주도 성장’으로 규정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민총소득(GNI) 중 가계소득 비중은 1996년 70.8%에서 2016년 62.1%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기업소득 비중은 15.7%에서 24.1%로 뛰었다. 총소득 중 기업이 거둬들이는 비중이 높아졌다는 얘기다. 김대중 정부 말기인 2012년 464조7천억원이던 가계부채는 2007년 665조4천억원, 2012년 963조8천억원, 2017년 3분기 1천419조1천억원으로 증가했다. 금리인하·부동산규제 완화 정책을 편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가계부채가 크게 늘었다. 그는 “재벌중심의 경제정책, 감세·규제완화·노동유연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한 나머지 구매력을 상실한 대다수 국민은 부채에 의존해 생활을 유지하는 상황이 나타났다”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임금소득 주도 성장정책이 초기 목표와 달리 표류하고 있지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책기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 규모 간 임금격차는 지불능력 요인이 있겠지만 노동자 이해를 대변하고 보호하는 노조 여부도 간과할 수 없다”며 “영세 사업장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근기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국노총은 올해 ‘오일플랜’이라고 이름 붙인 사업을 추진한다. 5명 미만 사업장에 근기법을 적용하고, 1년 미만 근속 노동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에게 노조할 권리와 사회보험을 적용하자는 취지의 사업이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현실화 필요”
노상헌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로빈곤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근기법 확대 적용을 제안했다. 그는 “노동을 상품으로 취급해 노동가치의 저가경쟁이 진행됐고 그 결과 근로빈곤층이 확대됐다”며 “근로빈곤에 대응하기 위해 근기법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고,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기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상헌 교수는 “고용보험 확대적용과 실업부조 제도 실시, 연금제도에서의 최저연금을 도입하는 등 비정규직과 영세 사업장 노동자를 보호하는 대책을 중층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정부의 재정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곽상욱 금속노련 정책국장은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상, 기업에 감세해 주며 노동자 주머니를 털어 가는 현상, 이윤을 빨아들이는 재벌대기업들로 인해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했다”며 “재벌기업 곳간에만 돈이 쌓이는 문제를 해결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대기업-중소기업 양극화 문제에 주목했다.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가계소득이 줄고 기업소득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기업소득 안에서도 대기업이 소득을 3분의 2가량을 차지해 독식이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정 본부장은 “대기업은 임금인상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납품단가에 반영해 협력업체에 전가하고, 그에 따라 채산성이 악화한 중소기업은 임금인상 여력이 부족해지고, 숙련노동자를 양성하지 못해 생산성이 떨어져 경영이 악화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납품단가를 제값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술보호와 노동자 복지 확대가 가능하도록 정부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담회에는 이들 외에도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가 재벌개혁을 주제로, 홍춘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이 경제민주화를 주제로 발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