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개 단체로 구성된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개악 박살! 대책위원회'는 18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권은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7년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와 STX조선 폭발사고, 지난해 태안 화력발전소 김용균씨 사망 이후 정부는 두 개의 조사위원회를 가동했다.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조사위원회'와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다.
조선업 조사위와 김용균 특조위는 위험의 외주화를 중대재해 원인으로 보고 민영화 철회·직접고용 정규직화·다단계 하도급 금지 같은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현장 위험요인 개선과 사업장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안전보건 체계 마련 권고안도 주문했다. 대책위는 이와 관련해 "정부는 조선업 조사위와 김용균 특조위 조사 결과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조선업 조사위 권고가 나온 지 1년6개월,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이 나온 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권고안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약속만 한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정부 조사위 권고사항 이행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산재사망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다음달 초까지 발전소 비정규 노동자들과 함께 광화문광장에서 농성한다.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달 11일부터 광화문광장에 고 김용균 노동자 추모분향소를 세우고 농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