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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최대 쟁점인 복수노조-전임자임금, 바람직한 해결방안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조항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복수노조-전임자 문제를 논의해 왔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는 지난 7월 공익위원안을 제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전임자임금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의 입장이 엇갈립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노조법 관련조항이 13년간 유예된 만큼 내년 시행을 전제로 보완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전임자임금 노사자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복수노조의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노총은 6자 대표자회의를 제안한 데 이어 최근 민주노총과 만나 연대투쟁에 합의했습니다. 경영계는 전임자임금 지급금지에는 찬성하면서도, 복수노조 허용에 대해서는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 복수노조-전임자임금,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1) 현행 노조법대로 시행(내년 1월1일부터 복수노조 허용,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4명(36.4%)

2) 노사정위 공익위원안대로 시행(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전임자임금 타임오프)

0명(0%)

3) 6자 대표자회의에서 논의(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 대한상의, 노사정위, 노동부)

7명(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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