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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자, 국민에게 넘기지 마라"

민주노총 등 건강보험 가입자단체 기자회견 … 내년 보험료 8.6% 인상방침에 항의

올해 10월까지 건강보험 재정이 1천103억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 8.6% 인상방침을 밝히자 민주노총 등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은 “정부가 국민에게만 재정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의료연대회의 등 건강보험 가입자단체 대표들은 12일 기자회견를 갖고 내년 건강보험 의료수가 및 보험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해마다 수가 및 보험료 인상 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지만 실제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면서 “포괄수가제와 주치의제도 등 이미 정책효과가 검증된 확실한 방안이 있음에도 정부가 의료기관의 눈치보기에 급급해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가입자단체, 의료공급자단체 대표들은 건강보험 정책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 건강보험료와 수가와 관련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논의를 진행중이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 등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는 “정부가 법으로 정한 국고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은 내놓지 않은 채 내년에 건강보험 재정이 당기적자를 면하려면 보험료율을 8.6% 올려야 한다면서 정부의 재정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복지부가 의료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거론하며 병원입원 식대와 6세 이하 입원아동의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려는 조치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단체 대표들은 건강보험 혜택을 축소하려는 어떤 의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 추진하기로 한 상급 병실 차액료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 적용방안을 당장 내년부터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와 가입자단체, 공급자단체 대표들은 오는 16일 건정심 회의를 열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과 수가인상률을 결정할 예정이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1월 13일

김미영 기자 ming2@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