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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운동세력에게 희망은 있는가

민주노동당은 대선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표적집단 충성도’낮은 민주노동당의 예견된 패배 …‘망각’아닌‘성찰’과‘혁신’으로 이어져야

17대 대선을 맞이하는 양대노총의 대선방침은 민주노동당 배타적지지와 정책연대로 확연히 구분된다. 하지만 대선공간에서 정치적 영향력 확대라는 공통의 지향점을 갖고 있다. <매일노동뉴스>는 10월부터 12월까지 매달 발간되는 재창간특별호에서 ‘2007 대선과 노동자의 선택’을 주제로 3대 기획을 마련했다. 이번호에는 대선결과를 분석하고 이명박 시대의 정국을 조망했다. 또한 양대노총 대선활동평가를 통해 노동운동의 진로를 예상해 봤다.

􀉽양분된노동계의대선전략
􀉾노동정책공약, 집중검증
􀉿대선후노동계의진로

이번 대선 최악의 패배자는 민주노동당이다. 이보다 더 나쁠 수가 없다. 5년 전, 유권자는 민주노동당을 몰랐다. 정권을 놓고 1위와 2위 후보가 살벌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던 때였다. 5년 뒤, 유권자는 민주노동당을 알았다.

1위 후보가 일찌감치 독주를 하고 있었다. 후보는 12명이나 나왔다. 민주노동당을 그동안 괴롭혀 온 사표심리가 발동할 조건이 아니었다. 그랬는데 지난 선거보다 24만표 가까이 줄었다.

내용은 더 한심하다. 권영길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인 창원에서조차 4위로 밀렸다. 16대 대선과 비교하면 득표수에서 1만표 이상을 잃었다. 당의 전통적 텃밭이라는 울산 북구에서도 15%의 득표율을 얻는 데 그쳤다. 특히 지난 대선 때 민주노동당은 울주군을 제외한 울산 전 지역구에서 고르게 1만표 이상씩을 얻었는데, 이번에는 울산 북구 한 곳에서만 가까스로 1만표를 넘겼다.

졌다는 점에서는 정권을 빼앗긴 통합신당이 더하겠지만, 이쪽의 패배 이유는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다. 그래서 심판받았다고들 생각한다. 그런데 민주노동당에는 그런 것조차 없다. 그냥‘열외’되었을 뿐이다. 그래서 당사자가 패배의 이유를 알기가,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인정하기가 더 어렵다. 미운 짓 해서 뺨맞은 것이라면 이쁜 짓 하면 되겠지만, 이건 숫제 못생겨서 소박맞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성형수술을 하자는 이야기가 민주노동당에서 나올 판이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해법이 될까. 민주노동당은 자신의 주장과는 달리‘중산층’을 사랑했던 것은 아닐까. 이것이 민주노동당이 진 첫번째 이유다.

선거 결과를 해석할 때 핵심적인 지표는 투표율이다.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역대 최저였다. 그런데 투표율은 정치가 유효한가라는 물음에 대한 사회의 답이다. 어떤 계급에게 정치가 유효하다면 그 계급의 투표율은 올라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내려갈 것이다.

투표율은 87년을 기점으로 선거 때마다 5%포인트 이상씩 빠지고 있다. 이것은 특정 계층 및 세대가 투표를 하지 않아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이 더 이상 위협받지 않게 되었다고 여기고 있거나, 거꾸로 특정 계층 및 세대가 투표를 해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이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다고 여기게 되었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이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정권 교체(역으로 정권 유지)의 절박함을 사라지게 만들었다. 이번 선거의 선거인수는 3천765만3천518명이고 투표인수는 2천373만2천854명인데, 87년 선거의 선거인수는 2천512만7천158명이고 투표인수는 2천306만6천419명이다. 단순비교를 하면 20년 사이 1천200만명 이상이 투표를 하지 않게 됐다.

양극화를 감안하면 투표를 하지 않게 된 사람의 대다수는 서민이다. 다시 말해 정권 교체의 절박함이 사라지는 양상은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심해졌다는 뜻이다.

1위와 2위의 격차가 500만표를 상회한 것 역시 투표율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2002년 선거의 선거인수는 3천499만1천529명이고 투표인수는 2천478만4천963명이다.

2002년에는 투표하지 않은 사람이 1천만명이었는데, 이번에는 투표하지 않은 사람이 1천400만명이다. 400만표가 빠졌다. 이 투표율에 후보 자체의 감표 요인과 문국현의 150만표가 더해져, 통합신당으로서는 실로 대참사가 일어난 것이다.

요컨대 투표율은 서민이 정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핵심적 지표다. 지난 20년 동안 이 나라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가. 참여는 늘었는데 분배는 줄었다. 이렇게 되면 서민은 참여가‘사기’이거나 참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끔 된다. 서민은 민주화 이래 꾸준히 정치 그 자체를 심판해 왔다. 민주노동당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세력에게 비례대표 8석을 준 것 역시 심판의 일환이었다. 민주노동당은 일찌감치 이 사실을 깨달아야 했다.

민주노동당은 이 의석으로 정치를 심판해야 했다. 싸우고 부수고 쫓겨나고 뛰쳐나가야 했다. 신명난 굿판을 벌여 떠난 유권자들을 다시 불러와야 했다.

그런데 그들은 엉뚱하게도 정책으로 승부하려 했다. 도박판을 뒤집으려 한 게 아니라 거기에 끼어든 것이다. 이런 발상으로는 총선이라면 몰라도 대선 같은‘모든 것을 얻거나 모든 것을 잃는(All or Nothing)’게임에서는 승산이 없다.

낮은 투표율은 한편으로는 지지자의 밀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명박 후보는 자당의 경선 때부터 줄곧‘BBK’의혹에 시달렸다. 검찰이 이명박의 손을 들어주었다고는 하지만, 유권자의 대다수는 이 의혹이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이명박의 지지율은 빠지지 않았다. 왜그랬을까.

이명박을 둘러싼 지지의 동심원은 지름이 작은 순서대로 크게 세 개다. ‘재벌-국가기구-조중동’‘, 지대수입자’, 그리고‘노무현 응징’. 지름이 작을수록 충성도는 높아지고, 지름이 커질수록 밀도는 떨어진다. 제일 바깥의‘노무현 응징’의 원에서는 후보가 이명박이 되든 박근혜가 되든 심지어 이회창이 되든 상관이 없다.

중간의‘지대수입자’의 원에서는 이명박이 최고고, 박근혜는 그저 그렇고, 이회창은 불확실하다. 가장 안쪽의‘재벌-국가기구-보수언론(조중동)’의 원에서는 이명박은 자신들의 보호를 필요로 하니‘동업자’가 되고, 박근혜는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으니‘공주님’이 된다. 이것이 당초 범여권 후보들의 지지율이 한자리수에 머물고, 박근혜의 지지율이 이명박의 그것을 추월하는 데 실패하고, 이명박이 자금과 정보에서 우위에 선 이유다.

반면, 정동영을 둘러싼 지지의 동심원은 ‘정동영 직계그룹’, ‘386-시민단체-진보언론’,‘ 민주평화애호세력’의 순이고, 여기에 중심이 다른 또 하나의 원으로 ‘호남’이 있다.‘ 민주평화애호세력’의 원에서는 후보는 범여권 인사 가운데 누가 되어도 상관없다. 중간의‘386-시민단체-진보언론’의 원 역시 마찬가지다.

‘정동영 직계그룹’의 원에서는 물론 정동영이다. 이명박 지지의 동심원과 비교할 때, 가장 안쪽의 원이 절대적으로 작고, 가운데 원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느슨하며, 제일 바깥의 원의 명분이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니 범여권 후보가 난립하고, 그들이 복잡한 이합집산이라는 ‘쇼’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권영길 지지의 동심원은 어떻게 구성돼 있을까. 가장 안쪽의 ‘민주노동당 내 자민통 계열 정파들’까지는 확실하다. 그런데 그 다음 원부터가 오리무중이다.‘ 민주노동당 당원-구 진보당 이래의 좌파세력’, ‘민주노총 조합원’,‘ 비정규직 노동자-농민-도시빈민’의 순서일 것 같은데, 선거 결과를 보면 충성도도 뒤죽박죽이고 심지어는 원 안의 구성원 절대 다수가 권 후보의 대척점에 서 있는 후보를 지지한 경우도 있다. 이것은 동심원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아직 형성 중에 있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온갖 의혹과 실언에도 이명박의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은 기술적인 이유는 개정된 선거법으로 경선에서 진 박근혜가 출마를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노무현 응징’이라는 가장 바깥의 동심원이 너무나 크고 강력했기에 대안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는 상황논리가 지배했다. 게다가 이 원은 워낙 큰 나머지 투표율까지 떨어뜨렸다. 한편으로는 대세가 정해졌다는 점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앞서 지적했던 정치 심판과 같은 맥락에서다.

하지만 이 대세를 결정적으로 뒷받침한 것은‘지대수입자’의 원이었다.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면 땅값도 오르고 집값도 오른다. 총가구의 절반 이상이 사실상의 지대수입자인 나라다.

빚을 내서 아파트를 산 서민은 아파트값이 오르면 금리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고 싶어진다. 집이 없는 서민은 김대중도 찍어보고 노무현도 찍어봤지만 별로 변한 게 없으니‘이판사판’으로 흐르게 되어 이명박의 지지율에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결국 가장 열광적인 지지를 끌어내야 할‘표적집단’의 지지 밀도에서 이명박은 다른 모든 후보들을 완전히 압도했고, 이것이 낮은 투표율과 상호연계 상승작용을 불러일으켜 이명박의 지지율을 끝까지 지킨 것이다.

이 점에서 민주노동당의‘애매모호함’은 참으로 뼈아프다. 권영길 후보는 뒤늦게 비정규직과 농민에게 월급을 주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권영길 하면 생각나는 그 무엇을 만드는 데 실패했다. 이명박의 표적집단이 지대수입자였다면 권영길의 그것은 세입자였다. 세입자들은 주거권이니 어쩌니 하는 어려운 말은 모른다. 집을 살 돈을 벌게 해주든지, 아니면 집을 공짜로 주든지 둘 중의 하나다.

정치에서 지지율 성장의 비밀은 삼투압의 원리와 비슷하다. 중력의 법칙 역시 작용한다. 지지층이 동심원으로 구성돼 있다는 것만 보아도 그렇다. 최초의 지지 밀도가 높아야 하고, 표적집단의 숫자가 일정한 수준 이상이 돼야 한다. 권영길은 왜 주택의 몰수와 사회화를 주장하지 않았을까“. 사회주의 이상을 계승 발전한다는”당의 모토와도 맞아떨어지는데. 너무 과격하고 현실성이 없어서? 이런 걱정은 지지율이 30% 넘을 때 하면 된다.

그리고 사회당은 허경영보다 세력이 작았을까. 하지만 사회당은 허경영의 ‘엽기적’인 공약에도 졌다. 민주노동당을 포함해 우리나라의‘좌파’또는 진보세력이 얼마나 얌전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선거가 끝났다. 벌어져도 너무 많이 벌어졌다. 이회창까지 나왔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리하여 통합신당은 탄핵 사태 때 주은 표를 4년도 못 채우고 몽땅 잃었다.

‘노무현’이라는 변명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전북도당 위원장’정동영으로서는 궤멸 상태에 빠진 당을 추스르기 벅차 보인다. 그들은 총선흥행을 위해 또 한 차례의‘쇼’를 하게 될 것이다.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비례대표 경선까지 연기하며 자숙의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이 자숙은 수습으로 이어질 수도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미 분당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민주노동당은 자력으로는 분당을 거행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다.

총선까지 넉 달 남은 기간 동안 변수는 다음과 같다. 박근혜, BBK, 문국현, 그리고 선거법. 이 가운데 민주노동당을 포함한 진보세력에게 우선적으로 중요한 변수는 문국현과 선거법이다.

문국현 후보는 5.8%라는 득표율에 눈물을 훔쳤다. 그러나 문국현은 진게 아니다. 출발이 약간 초라해졌지만, 지금부터가 시작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세력이다. 문국현의 생존 가능성은 수치상 10년 전의‘국민승리21’보다 훨씬 높지만, 지역구 선거를 함께 치를 세력이 없다. 따라서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염두에 둔다면 어떤 식으로든 바깥의 세력과 손을 잡아야 한다.

물론, 출마 및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마음을 상한 만큼 이번 총선에서는 혼자 갈 수도 있을 것이다.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있으니 문국현 자신이 원내에 진출하는 것은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국현을 필요로 하는 세력이 있다. 통합신당과 민주노동당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통합신당에서는 김근태그룹과 손학규그룹, 민주노동당에서는 사회민주주의그룹과 새진보연대그룹이다. 이것은 새로운 정당의 출현 가능성을 암시한다. 문국현과 손을 잡으려면 당을 나와야하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은 특히 더 그렇다.

당내 자민통 강경그룹으로서는 문국현과 손잡는다는 것은 재앙이다. 결국 민주노동당의 분당 가능성은 문국현에게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상상력을 좀 더 발휘한다면 통합신당 탈당파와 문국현에 민주노동당 탈당파까지 가세하는 그림도 그려볼 수 있다.

다음은 선거법이다. 대통령선거는 졌지만 여전히 의회 다수당은 통합신당이다. 민주노동당, 민주당, 국민중심당도 있다. 이 과반수를 넘는 의석이 선거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한나라당도 마냥 느긋한 것만은 아니다.

이명박이 압승했다고 한나라당도 총선에 압승하리란 보장은 없다‘. 삼성’도,‘ BBK’도 남아 있고, 88년 4월 총선의 기억도 있다. 선거법 개정논의의 시작은 중대선거구제 도입 여부와 비례대표 의원정수 증감이다.

어차피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도입될 것이 아닌 이상 지역구 선거제도의 변화는 민주노동당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비례대표 의원정수는 다르다. 민주노동당에게는 불행한 일이지만, 민주노동당의 대선 후폭풍은 비례대표 의원정수가 늘어날수록 잦아들 것이고, 줄어들수록 거세어질 것이다.

노무현 정권의 몰락이 가시화되자 그 반발로 파시즘의 도래를 우려하는 논객들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의 걱정과는 반대로 그 가능성은 없다. 한국의 자본주의는 파시즘을 필요로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을 감당할 이유도 없다.

파시즘이란 총력동원체제를 말하는 것인데, 자국민을 비정규직으로 삼는 파시즘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언론은 노무현 정권더러 포퓰리즘이라 비난한 바 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포퓰리즘 시대는 이명박의 집권 초기가 될 것이다. 그들의 첫번째 타깃이 대공장-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몫이 줄어든다면 우리 몫이 늘어나겠지’라고 생각하도록, 대중은 설득당할 것이다. 이것이 포퓰리즘이다. 물론, 대중이 이것이 사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까지에는 그다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자본주의는 이미 늙어버렸다. 이 노인은 다만 주기적인 유효수요의 창출, 즉 신용카드, 부동산, 나아가 대운하 같은 강장제를 요구할 뿐인데, 이런 것으로는 동맥경화를 치유할 수 없다.

탄핵은 자유주의의 전성시대였다. 그러나 달은 차면 기운다. 유권자는 과반수 의석이라는 보검을 주면 자유주의가 자유와 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분배는 의지의 문제이지 계산의 문제가 아니다. 분배가 개선되지 않자 유권자는 자유주의의 의지, 나아가 선의를 의심하게 된다. 이번 선거의 결과가 그것이다. 거꾸로 이명박의 압승은 성장 이데올로기의 전성시대다.

유권자는 이명박이 파이의 키움과 나눔을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인가. 아니다. 적어도 1천만명 이상의 유권자는 이 점에 대해 소극적인 양해의 의사를 표현했을 뿐이다. 파이가 나눠지지 않으면 그 순간 이명박은 몰락할 것이다. 유권자는 자유주의에게는 5년의 시간을 더 주었지만, 이명박에게는 주지 않을 것이다.‘ 마음에 안 들면 바꾸면 된다’, 역설적이지만 민주화에 대한 자신감 또한 이명박 당선의 배경이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

따라서 비록 졌지만 외부적 환경은 비관적이지 않다. 문제는 내부다. 민주노동당을 포함한 진보세력에게 이번 대선은 충격이었다. 그러나 충격이란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잊은 이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리석음의 하나다. 패배는 때로 이해를 부른다. 충격이 성찰로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망각으로 지워질 것인가. 이것이 민주노동당 앞에 놓인 선택이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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