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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외국인근로자인권법' 제정 추진

기금 조성과 단체 지원 명문화…인권침해 처벌 규정 없어

한나라당이 ‘외국인근로자인권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12일 국회에서 외국인노동자와 수형자, 청소년, 군인, 북한인권법 등 ‘인권선진화’를 위해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5대 인권법’ 공청회를 열었다.<사진>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5대 인권법 가운데 가장 먼저 내세운 법은 ‘외국인근로자인권법’. 그간 노동관련 문제에 대해 소홀하게 취급해온 한나라당의 일반적인 분위기에 비쳐 볼 때 ‘5대 인권법’의 첫째로 이 법 제정을 꼽은 것은 이례적이다.

제7장 27조와 부칙으로 이뤄진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불법체류자를 제외한 외국인노동자를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고 법적 보호와 정당한 대우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인격 존중과 내국인과의 부당한 차별금지 △국가인권위와 각 지자체에 외국인근로자보호위원회 설치 △국가는 5년마다 보호기본계획 수립 △외국인근로자보호시설 설치 △전담 공무원 배치와 외국인근로자단체의 법적 지위 부여와 지원 △보호기금 조성 등을 담고 있다.

법안은 또 전담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며, 외국인노동자단체가 정관이 정하는 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강제규정도 뒀다. 하지만 외국인노동자가 사업자 등으로부터 차별이나 폭행 등 인권침해를 당할 경우 사업자 등을 처벌하는 조항은 담지 않았다.

외국인노동자 인권 관련 발제를 맡은 설동훈 전북대 교수는 “고용허가제는 외국인에게 ‘근로자’ 신분을 부여하는 것으로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는 제도이지만, 외국인 고용절차의 번거로움과 사업장 이동의 어려움, 송출비리 소지 잔존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외국인노동자도 국제노동규범에 따른 내외국인 평등의 원칙에 따라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 확대 적용 등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체 발제를 맡은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그동안 좌파진영에서 인권 개선에 관한 의제를 선점하는 경향성을 보여왔지만, 우파진영에서 인권 문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부당하고 시대흐름에 뒤처지는 것”이라고 ‘5대 인권법’ 추진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상기 기자 westar@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