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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지도부, 개별 노동자 의견 대변못해"

정병석 노동부 차관, 대한상의 조찬간담회서

정병석 노동부 차관은 23일 현재 쟁점으로 형성된 비정규직 법안 및 공무원노조특별법과 관련, 노동계 지도부가 개별 노동자의 의견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차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조찬간담회에서 ‘노사관계 현실과 노동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정 차관은 “비정규직 보호에 초점이 맞춰진 정부 입법안에 대해 보호 대상인 비정규직이 정말로 반대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70~80%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노동계 지도층이 보는 것과 개별 노동자가 보는 것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무원노조특별법과 관련해서도 전국공무원노조는 단체행동권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으나 “일부 단체는 지금 정부가 만든 법이라도 빨리 시행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차관은 이어 “비정규직 관련 정부 입법안의 가장 큰 진전은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학자들이 지적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이는 10~20% 정도로, 이는 불합리한 차별인 만큼 법으로 시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상생을 위해서는 기업도 일정한 이익을 취하게 하고 근로자도 적절하게 보호해 줘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노동유연성을 늘리는 대신 불합리한 차별을 강력히 규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dandy@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