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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교수 80% 파견확대 반대

단병호 의원실 ‘노동법학회 이사’ 대상 설문

노동법을 전공하는 교수 80%는 파견업무 확대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대부분의 교수들은 정부법안에 담긴 차별시정조치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단병호 의원(민주노동당)은 최근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 노동법 전공자이자 한국노동법학회(회장 이광택) 이사를 맡고 있는 법대 교수 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22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파견업무 확대에 대해서는 20%만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80%는 반대하는 등 절대다수가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다. 오히려 파견업무 축소가 37%(9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현행 유지 17%(4명), 일부 확대 13%(3명), 전면 확대 8%(2명), 폐지 8%(2명) 등의 순이었다.

▲ 파견업무 확대에 대한 의견

정부가 마련한 ‘차별금지조치의 효력과 기간제 노동자 증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57%(14명)가 ‘차별시정조치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 기간제가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고 답했으며 ‘차별조치가 효력을 발휘하겠지만 기간제가 늘 것’이라는 답변도 13%(3명)나 됐다. 이에 반해 차별조치가 실효성이 있어 기간제가 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법학 교수는 13%(3명)에 불과했다.

파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휴지기·차별시정조치가 효력을 발휘해 파견노동자가 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 교수는 한 명도 없었으며 파견노동자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은 70%(17명)에 이르는 등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단병호 의원실은 “이번 설문조사가 한국노동법학회 이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만큼 노동법학계의 의견을 제대로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현실을 똑바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연 기자 dand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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