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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주도 ‘임대차법’ 국회 본회의 속전속결 처리시민·사회단체 “환영, 보완대책 필요” … 당정청 회의서 ‘권력기관 개혁 방안’ 논의
  • 연윤정
  • 승인 2020.07.31 08:00
  • 댓글 1
  • 세상만사 2020-07-31 15:53:26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보증보험 가입의무를 요청하였으나, 임대사업자의 75%는 실제로 은퇴자를 중심으로 하는 연립주택/다세대주택/다가구 추택에 사는 사람들로 주로 보증금 과 월세로 이루어져 있다. 보증금이라 해야 100만원에서 몇천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실정이다. 현재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몇억의 전세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실정을 알고는 있는지....
    1) 임대업사업자들에 대한 보증보험을 요청하고 있으나, 실지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를 주고 있는 사람의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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