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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대의 아버지 ‘임계장·고다자’오빛나라 변호사(오빛나라 법률사무소)
  • 오빛나라
  • 승인 2020.06.01 08:00
  • 댓글 1
  • 바른 2020-06-01 18:44:41

    경비원이라 함은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채용한 고용인을 말한다.

    경비업자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경비원의 권익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7조 경비업자의 의무

    1. 성실의무와 위법·부당업무 거부 의무

    2. 허가 업무 외 경비원 업무 강요 금지 의무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부당업무 지시하여도 시설주(도급인) 처벌 규정은 없다. 경비업자 처벌규정은 있어도

    경비업자에 대한 감독권을 가진 관할 지방경찰청에서는 감독 제대로 해야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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