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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가입 특수고용직 확대, 적용제외는 '그대로'당정, 내년에 방문서비스직·화물차주·돌봄노동자·IT 프리랜서 산재보험 적용
  • 김학태
  • 승인 2019.10.08 08:00
  • 댓글 2
  • 답답 2019-11-30 16:20:59

    애초에 근로기준법에 특수고용근로자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면 되는것을 왜이렇게 힘들게 할까요?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같은 근로자인데 저는 이렇게 나누는것 자체가 차별대우 이고 헌법에 위배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용자 입장에서는 반발이 심하겠지만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삭제

    • 이강문 2019-10-08 20:18:46

      참으로 다행이란 생각은 드는데
      보험료 부담은 또 다른 고민거리 인듯
      하네유 ㅠ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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