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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최저임금 맞추려 소정근로시간만 줄인 취업규칙 '무효'대법원 전원합의체 "노동자 동의절차 거쳤어도 강행법규 위반으로 탈법"
  • 김미영
  • 승인 2019.04.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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