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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도 심의도 못했는데, 내년 최저임금 어쩌나최저임금 이원화 일방강행에 최저임금위 식물상태 … '노동부 책임론' 거세
  • 김미영
  • 승인 2019.04.02 08:00
  • 댓글 1
  • 히말라야 2019-04-02 09:54:44

    최저임금위원회 폐지하고, 최저임금인상율은 매년 물가통계지수에 연동하면 간단하다. 단, 대선 공약처럼 '최저임금 1만원'은 우선 지켜야 한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편으로 '최저임금 1만원'이, 제대로 된 기업에는 부담이 되지 않는다. 부담을 느기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우에 대해서는 적용 유예기간을 설정하면 될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최저임금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이고, 지금처럼 번잡한 과정을 통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책임 회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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