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그룹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행 모두 ‘외면’
삼성 부담금 징수액 232억원 1위 … 이용득 의원 “유명무실한 제도, 대책 마련 시급”
2018-10-08 연윤정
지난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상위 30곳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킨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이들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1천196억원으로 전체 징수액 4천532억원의 4분의 1을 차지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시행령(25조)에 의하면 올해 말까지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2.9%, 내년부터는 3.1%다.
30대 대기업집단별로 보면 지난해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한 곳은 삼성이다. 전체 24만2천303명을 고용해 7천20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데, 4천473명(1.8%)을 고용하는 데 그쳤다. 삼성은 232억원을 부담금으로 납부했다.<표 참조>
삼성에 이어 △SK 장애인 고용률 1.3%, 부담금 142억원 △엘지 2.31%, 118억원 △현대자동차 1.9%, 73억원 △한진 1.32%, 69억원으로 집계됐다. 대림(0.65%)·미래에셋(0.62%)·한국투자금융(0.53%)·에스오일(0.75%)은 0%대를 기록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징수액은 올해 8월 현재 5천287억9천900만원으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한 지난해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이용득 의원은 “올해 연말까지 2013년 징수액 3천187억7천700만원의 두 배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의원은 “장애인 고용의무제가 시행된 지 27년이 지났지만 정부와 기업이 손 놓은 사이 유명무실한 제도가 돼 버렸다”며 “매년 반복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장애인고용공단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23곳 중 10곳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외면하고 있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4년간 국토부 산하기관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31억원”이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7억400만원으로 절반 넘게 차지했고 한국건설관리공사가 4억5천800만원, 코레일유통이 3억1천2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