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내년 예산 424조원 기재부에 제출
올해보다 24조원 증가 … 기재부 “9월1일까지 국회 제출”
2017-06-13 김봉석
12일 정부에 따르면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424조5천억원이었다. 올해 400조5천억원보다 6%(23조9천억원) 늘었다. 각 부처가 요구한 정부 일반예산은 294조6천억원으로 올해보다 7.2%(19조9천억원) 늘었고 기금예산은 129조9천억원으로 3.2%(4조원)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141조1천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보다 11조6천억원(8.9%) 늘어 증가 규모도 가장 컸다.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공적연금·기초연금 의무지출 증가, 장애인·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 지원 확대 요구로 인해 복지 분야가 8.9%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교육 분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 영향으로 7% 늘어났고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을 포함한 선제타격체계(Kill Chain) 구축 등 북핵 위협 대응 강화와 장병 처우개선 비용 증가로 국방 분야도 8.4% 증가했다.
이와 함께 외교·통일은 남북경제협력 확대와 개발도상국 정부개발원조(ODA) 지원 요청 증가를 반영해 3.7% 늘었다. 공공질서·안전은 불법조업 단속·해양경비 강화를 위한 함정건조 지원 확대로 인해 4.6% 증가했다. 일반·지방행정 예산과 연구·개발(R&D) 예산도 각각 9%와 1.3% 확대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은 15.5% 감소했다. 도로·철도를 중심으로 시설과 투자가 축적돼 있는 점을 고려했다. 환경 분야는 상·하수도 시설 사업 규모를 조정하면서 3.9% 감소했고 산업 분야는 에너지·자원개발 예산 효율화 노력과 융자사업 축소로 인해 3.8% 줄었다. 농림은 농업생산 기반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수요가 줄면서 1.6% 감소했다. 문화는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시설지원 완료에 따라 체육 부문 예산이 줄면서 5% 감소했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2018년 정부 예산안을 편성·확정해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강도 높은 재정개혁으로 마련한 재원을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신정부 공약과 국정과제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