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노조법에도 전임자 제도가 있는데 굳이 타임오프라고 하는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타임오프에 대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가 시행된 지 두 달이 다돼 간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서 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타임오프 한도와 관련해 노조가 파업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현장에 정착되고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타임오프와 관련해 노사가 갈등하거나 논란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은 심심찮게 전해지고 있다.
노동계와 재계, 정부가 내놓은 해석도 제각각이다. 타임오프 제도에 대한 개념·한도 설정 방법 등에 대한 노동현장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노무사들이 100개의 질문에 답변

그런 가운데 <매일노동뉴스>가 지난 20일 단행본 ‘타임오프 100문 100답’<사진>을 출간했다. 현장에서 제기된 100개의 질문을 모아 공인노무사들의 답변을 붙인 실무서다. 박준우(노무법인 인재경영컨설팅)·이종수(노무법인 화평)·김철희(법률사무소 참터) 등 공인노무사인 저자 3명이 타임오프 제도의 모든 것을 담았다. 제도의 기본개념부터 구체적인 활용방법·세부절차·법적 논점에 이르는 모든 쟁점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타임오프 100문 100답은 △타임오프 개요·적용대상·기준·한도 및 사용방법 △타임오프 적용범위·업무·시점·교섭 및 복수노조 △타임오프 전임자 지위·처우·편의제공 및 법적논점 등 3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다. 각 장은 각각 30개 내외의 질문과 답변이 담겨 있다. 타임오프 제도와 관련해 나올 수 있는 쟁점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해 담았다.

이 책의 장점은 100개의 질문과 답변을 순서대로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목차에서 제목을 찾은 뒤 해당 답변을 확인하면 된다. 타임오프 제도에 대한 기본 개념도 알기 쉽게 서술돼 있다. 예컨대 유급 전임자·무급 전임자·근로시간면제자·풀타임 면제자·파트타임 면제자·노조업무 종사자 등 노사정이 각각 따로 쓰는 용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부족한 판례 보완, 방향 제시

“실무서라고 하면 노동부 매뉴얼이 중심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한 산별노조 관계자)
“혹시 (노동계에) 편향된 해석이 나올까 봐 우려됩니다.”(노동부 관계자)

<매일노동뉴스>가 타임오프 실무서를 발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무엇보다 올해 7월에 시행된 타임오프 제도와 관련해 법원의 판례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노사정의 주장이 “맞다”고 장담할 수도 없는 현실이다. 때문에 저자들은 수차례 회의를 통해 기존의 판례와 노사정의 주장을 분석·토론하면서 최대한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했다.
 
각 질문과 답변에는 노동계·경영계·정부의 시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대법원 판례와 전문가들의 의견, 노동부의 행정해석, 노동계·경영계의 주장을 비교·검토하면서 일정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타임오프 제도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각종 지침은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준우 노무사는 “질문과 답변을 충실히 정리하려고 노력했다”며 “타임오프 제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현장 노사 관계자들이 참고할 만한 실무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성국 <매일노동뉴스> 대표이사는 "전임자임금을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매일노동뉴스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노사가 자율적으로 전임자임금을 결정해 온 관행을 존중하는 바탕하에서 타임오프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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