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OSHA가 유럽 12개 국가의 20개 사례를 연구한 결과, 산업안전보건관리의 향상은 노동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위험성평가 절차를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기여하고 결과적으로는 산재와 직업병으로 인한 근무 손실일과 비용을 줄였다.
산업안전보건이 기업경영의 주요 요소로 자리잡으면 경제위기나 합병 등 기업구조에 변화가 발생할 때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성과가 더욱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은 여전히 그 중요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관리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다. 산업안전보건관리 시스템도 주로 산재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밖의 직업성 건강 유해요소에 대한 예방노력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기업 구조상의 위험요소나 노동자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장 내 폭력·갈등·교대근무·장시간 근무 등에 대한 관리 시스템은 매우 부족한 상태다.
특히 비정규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를 하는데 어려운 대상에 속한다. EU-OSHA는 “산업안전보건관리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정부·산재보상 기관·경영자 단체·노동조합 간의 협의가 매우 중요하다”며 “무료 세미나나 교육·훈련같은 다양한 유인책을 활용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를 하도록 동기부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호주, 나노물질 위험 관련 보고서 발표
호주 사업장안전보건위원회(SafeWork)는 최근 나노물질에 대한 두 편의 연구보고서와 나노물질취급 위험성 평가 도구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나노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위험성 평가도구를 사용해 현재 제조·공급 중인 나노물질의 종류와 나노입자에 대한 노출 예방을 위한 공정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 OSHA, 개정 크레인 안전기준 발표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이 지난달 28일 기존 크레인 안전기준을 대체할 신규 안전기준을 발표했다. 크레인 안전기준은 40년 만에 새로 마련됐다. 이번 기준은 크레인 운전작업자에 대한 인증·안전점검·설치·해체 등에 대한 주요 조항을 담았다. 이번 기준의 적용을 받는 관련업종 종사자는 480만명이다. OSHA는 “안전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고 사업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영국, 화학제품 제조공장 설비 조사
영국 안전보건청(HSE)과 화학산업협회(CIA)가 화학제품 제조공장의 주요 산업재해와 중대위험 설비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화학업체가 위험을 제어하도록 설계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파악했다. HSE와 관련 업계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수사례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HSE는 위험 관리 시스템과 관련된 공정안전 지표 안내서를 개발해 제공했다. 공정안전 지표를 도입한 기업들은 위험관리에 대한 기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전 점검을 통해 사고발생 이전에 취약점을 인지하는 등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협력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