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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역사 200년세계화·개정노조법 시대 비대칭 균형의 노사관계 탐구
<노사관계역사 200년>(북넷)은 전작인 <쉘위댄스 : 노사관계 200년 역사기행>의 개정판이다. 저자 신은종 단국대 교수(경영학과)는 3년 만에 개정판을 펴낸 이유를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금지에 대한 논의가 우여곡절 끝 일단락 됐기 때문”이라며 “묻힌 과거는 역사로 되살아나지 않는 한 미래를 위해 어떠한 교훈도 주지 못한다”고 밝혔다.

<노사관계역사 200년>은 전작인 <쉘위댄스>에서 담았던 지난 200년의 세계의 노사관계 역사를 고스란히 담되,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대를 맞아 새로운 이야기를 추가했다.

저자는 두 세기의 노사관계 역사를 △저항의 시대(1820~1870년) : 산업혁명의 완성과 장시간 노동, 여성과 아동노동 확산, 기계파괴운동 △조직의 시대(1870~1910) : 독점자본주의 발흥, 산별노조 탄생과 정치적 성장, 헤이마켓 총성과 8시간 노동제 △혼돈의 시대(1910~1950) : 제1·2차 세계대전과 공황, 정부의 포섭과 노동권 신장 △타협의 시대(1950~1960) : 포드주의, 교섭주의 노사관계 발전과 한계 △위기의 시대(1970~1980) : 석유위기와 교섭주의 노사관계 붕괴 △유연성의 시대(1980~현재) : 유연성의 확장과 세계화의 개막, 노동의 쇠락, 비정규직 증가 등으로 구분해 담았다.

저자는 세계화 시대와 개정 노조법 시대에서 ‘비대칭 균형의 노사관계’를 말한다. 그는 “전통적 관점인 힘의 관계에서만 보면 노사는 비대칭적이지만 자본주의가 지속되는 한 노조운동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비대칭 균형을 위해선 노사는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된 역할을 받아들인 다면 새로운 타협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정 노조법이 새로운 노사관계 형성에 기여할 것이란 점에 대해선 부정적인 듯 하다. 그는 “복수노조 허용이 창구단일화 탓에 구조적으로 제약돼 또다른 형태의 노조의 독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으며 타임오프 도입으로 노조 내부민주주의 유도장치 약화, 생산적인 산별노조 실험이 제약됐다”며 “노사 간 힘의 비대칭이 더욱 심화될 위험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저자는 “비대칭 균형은 세계화의 논리인 유연성의 위험을 통제하려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유연성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선 기업별노조주의를 극복하고 보다 큰 틀의 노조주의를 발전시켜야 한다”며 강조했다.

연윤정 기자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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