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노동총연맹산업별회의(AFL-CIO)가 최근 세계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발표한 산재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미국에서 업무상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5천214명으로 하루 평균 14명이 숨졌다. 같은해 업무 관련 상해는 460만건이었으나 실제로는 900만~1천400만건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미국은 70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이래 노동조건 향상에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많은 노동자가 산재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에는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 탄광 폭발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29명이 사망했다.
미국은 각 주별로 주력산업이 다르기 때문에 재해율도 다르다. 산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주는 와이오밍주로 노동자 10만명당 산재사망자가 11.6명에 달했다. 산재가 가장 적게 발생한 주는 뉴햄프셔주로 노동자 10만명당 산재사망자는 1명이었다. 미국 전체 평균은 노동자 10만명당 산재사망자 3.7명이다. 업무상 재해·질병으로 인한 직·간접 비용은 매년 1억560억~3천120억달러(약 170조~350조원)에 이른다.
미국에는 연방 노동감독관 885명, 주 노동감독관 1천333명 등 2천218명의 노동감독관이 있다. 이들이 관리하는 사업장은 총 800만곳으로 노동감독관 1인당 6만723명의 노동자를 관리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사업주가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부과되는 범칙금과 형사처벌 수준을 강화되고 있다. 지난해 들어 산재와 관련해 200여명이 기소됐고 9천600만달러(약 1천억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지난 8년간 공화당 집권기간 동안 직업안전예산이 삭감됐으나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산업안전보건기준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업안전예산이 증액되고 노동감독관이 신규 고용됐다.
오바마,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 성명 발표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최근 세계산업안전보건의 날·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솔리스 노동부장관이 추모연설을 잇따라 발표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담화문을 통해 “세계 산재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직무활동 중 사망하고 다치고 병든 노동자를 기린다”며 “미국의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는 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매일 14명의 노동자가 직무 수행 중 사망하고 있으며 수천명의 노동자가 직업성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 조성을 위한 법적인 권리와 의무는 수많은 희생의 결과로 얻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미합중국의 헌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활동을 보다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모든 미국 국민이 산재노동자의 넋을 기리고 산재예방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힐다 솔리스 미국 노동부장관은 “대부분의 사고는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며 “산업안전보건의 날을 맞아 미국 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청·광업안전보건청의 역할과 임무가 보다 명확해진 것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EU-OSHA, 트위터로 안전보건 정보 제공
유럽산업안전보건청(EU-OSHA)가 지난달부터 트위터 계정(@EU_OSHA)을 통해 산업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트위터는 기존의 블로그와는 달리 개별 게시물에 쓸 수 있는 글자수에 제한이 있어 사용자들에게 간단명료한 정보와 관련 링크를 제공하기에 편리하다. EU-OSHA가 트위터를 시작함에 따라 전 세계 1억명의 사용자가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열람하고 게시할 수 있게 됐다.
ILO-호주 양질의 일자리 협정 체결
국제노동기구(ILO)와 호주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 마련과 고용 확대를 위해 향후 5년간 상호협력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 초기 2년 동안 호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와 고용 확대를 위한 ILO 사업에 1천500만 호주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태지역의 ILO 주력사업으로는 일자리 프로그램·노동법 개정·동티모르 청년고용·친환경 일자리·노동이민 관리 등이 있다. 호주 정부는 “ILO 사업에 적극 동참해 빈곤을 퇴치하고 근무조건 향상·삶의 질 개선·기업 지원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자료=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협력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