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전임자 노사정 3자 합의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즉각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고,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 등 야당은 3자 합의안을 비판하며 국회에서 관련 문제를 재논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6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일 지도부 국회 앞 농성을 시작으로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임성규 위원장은 "노사정 3자 합의는 민주노총을 제외한 야합에 불과하며 국제노동기준과 노사자치의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6자 회담 당시 논의했던 안보다 더 개악된 안"이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앞서 한국노총·한국경총·노동부는 복수노조는 교섭창구단일화를 전제로 2012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또 전임자임금 지급금지는 내년 7월부터 시행하되,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를 도입하고 면제시간은 사업장 규모별로 적정 수준(상한)을 두는 것으로 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단결권은 훼손하면서 노조의 자주적 활동은 규제하는 개악안"이라며 "이번 주부터 합의안 폐기를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8일 지도부 국회 앞 농성을 시작으로, 같은날 대규모 집회를 열고 연맹별 릴레이 시위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역별로는 한나라당 지역구 사무실 항의농성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치권의 입장은 엇갈렸다. 노사정 3자 합의에 개입했던 한나라당은 "노사정 합의를 최대한 존중하고 후속 대책 마련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8일께 의원총회를 열고 노사정 3자 합의안을 바탕으로 개정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하지만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 등 야당들은 "이번 합의안은 반쪽자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합의과정에 민주노총과 야당들이 제외되면서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복수노조 허용이라는 원칙을 담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야당들은 복수노조 즉각 시행과 전임자임금 노사자율 결정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국회가 이번 합의에 배제된 다른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