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이은애 대전지역본부장, 조보현 서울동부지사장, 이우헌 기획이사(공인노무사), 김태수 서울서초지사 행정복지팀장, 김승진 서울지역본부 산재의료전문위원 등 5명의 산재보상 전문가가 ‘산재보상 이론과 실무’(도서출판 생각나눔)<사진>를 펴냈다. 이 책은 변호사·공인노무사·노사와 의료기관 산재업무담당자 등이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산재보험은 1964년 500인 이상 광업과 제조업을 대상으로 시작된 이래 현재는 1명 이상의 사업장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으로 산업재해에 대해 의료보장과 소득보장, 장해와 유족연금 등 노후보장까지 포괄하고 있다. 반면 금전위주의 보상체계로 인한 도덕적 해이, 독점구조 개선을 이유로 한 산재보험제도 민영화, 적용징수관리체계 일원화, 요양급여비용심사 일원화 요구 등이 위기의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저자들은 산재보상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자들은 “산재보상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따른 원리와 이론, 행정해석과 실무관행, 구제절차, 법원판례, 다른 제도와의 관계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전파를 통해 산재보험의 제도적 위기의 요인을 제거하고 전 국민적 입장에서 합목적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산재보상 전문서 발간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20~30년 이상 산재보험제도 정책과 실무에서 근무해온 근로복지공단 직원과 공인노무사, 의학박사 등 전문가가 참여해 그간의 경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산재보상 관련 정책과 법령, 전문지식, 실무관행까지 집대성한 최고의 전문서라고 자평하고 있다.
이 책은 ‘전문가를 위한 최고의 산재보상 전문서’ 타이들에 맞게 전문영역으로 구분된 전3권으로 이뤄져 있다. △제1권 업무상재해·의료·재활 편 △제2권 소득보장·구제·조정 편 △제3권 업무상 부상·질병·장해 편으로 체계적으로 구성이 눈에 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