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비정규 제도개선, 노사정위에서 합의되도록 노력할 것"


'비정규노동자 기본권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월 임시국회에 맞춰 정부와 정치권에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15일 참여연대 느티나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정규노동자들의 외침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노력에도 비정규노동자들의 권리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의무를 계속 방기한다면 강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대위는 정부와 정치권이 비정규노동자 관련 법안 처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경제논리'라며 경제가 악화되면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이 비정규 노동자인데 국가가 손놓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비정규직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비정규직 노조가 정규직 노조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도록 규약 개정 선도 △민주노총부터 비정규직 관련 상설집행기구를 설치하는 등 비정규직 조직화 위한 전담 부서 신설 장려 △비정규직 사업 위한 예산 편성 유도 △임단협 투쟁때 비정규직 관련 단협안 제시 등을 산하 연맹, 지역본부, 단위노조에 지침으로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권원표 부위원장은 한국노총 조직특별위원회에서 비정규직 지원 및 조직화를 하고 있다며 비정규 문제 해결을 제도화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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