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한국비정규노동센터(소장 박승흡)는 "비정규직 노동자 다수가 노조가입을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 노조규약에서 비정규직을 가입대상으로 명시하지 않거나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단결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며 복수노조 허용을 촉구했다. 특히 비정규센터는 최근 민주노총이 발간한 '비정규노동자와 노동조합'에 수록된 설문결과를 공개하면서 "노조규약에서 비정규직원을 가입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경우는 10.8%에 불과하다"며 "반대로 단협이나 규약에서 비정규직을 제외하고 있는 노조는 51.5%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설문에 응답한 82개 노조 중 앞으로 비정규직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단협이나 노조규약을 바꿀 계획이 없는 노조가 전체의 56.1%에 달해 복수노조가 계속 금지될 경우 이들 사업장내 비정규 노동자들의 단결권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또 비정규센터는 비정규직 노동자 233명이 답변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조합원자격이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82.1%가 노조에 가입할 의사를 갖고 있다"며 "노조의 필요성은 깊히 공감하고 있는 편"이라고 주장했다. 비정규센터의 박영삼 정책기획국장은 "복수노조의 자유로운 설립은 더 이상 유보될 수 없는 사회적 요구"라며 "특히 비정규노동자들의 경우 기존 노조들의 태도가 쉽게 바뀌지 않는 한, 복수노조 설립을 통한 대표권 확보가 가능해야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한편 16일 일부 비정규직노조들의 파업이 예고 돼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이재웅)는 6개 청량리역, 영등포역, 서울역광장 등 6개 지역에서 복수노조 허용과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촉구한다. 또 파견철폐 공대위도 15일 복수노조 유예에 항의하는 규탄집회를 노사정위원회와 한국노총 앞에서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