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열린 제218회 임시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민주당 박인상 의원은 급증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보호방안을 비롯해 인력감축 위주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노동시간단축, 노동기본권 보장 등 제도개선에 대한 정부 대책을 추궁했다.

박인상 의원은 이날 "지난 해 12얼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가 689만명으로 52%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들 대부분은 고용과 실업의 경계선에 있을뿐더러 정규노동자의 50-70%에 불과한 임금, 미흡한 사회보장 등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시급히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부처 및 정부산하기관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킬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또 박 의원은 "3년간 13만1천명이 공공부문에서 감축됐으나 대부분은 계약직이라는 이름으로 재취업하고 있다"며 "인원감축에 초점이 맞춰진 구조조정으로 인해 고용구조의 변화는 물론 노동강도 강화, 산재발생, 생산성 하락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박 의원은 "98년 1기 노사정위원회 합의정신에 따라 공무원노조를 인정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노동개혁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시간단축을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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