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원진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노동건강연대 등 12개 단체와 함께 ‘건설노동자 석면피해 캠페인 추진위원회’를 발족한 건설산업연맹이 28일부터 본격적인 ‘석면피해 건설노동자 찾기·지원’ 캠페인에 들어갔다. 캠페인단은 이날 서울 상암동 SH공사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 건설노동자들에게 석면피해 예방지침과 피해진단 체크리스트를 배포했다. 원진녹색병원은 건설노동자를 상대로 엑스레이 촬영과 폐기능 검사 등을 무료로 실시했다.

직업병이라는 인식 부족

석면시멘트의 가루분말에 노출되는 건설노동자들이 일차적으로 석면에 노출될 위험성이 가장 크다. 반면 이에 대한 문제의식은 확산되지 않고 있다. 대규모 건축현장과는 달리 실내 리모델링 공사는 정부 관리감독의 사각 지대에 있기 때문이다. 건설현장의 경우 추락이나 낙하·붕괴 등 사고성 재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창년 건설노조 서울건설지부장은 "그동안 눈에 보이는 업무상사고에 대해서는 대응을 해 왔지만 건설노동자들의 직업병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노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석면함유 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미장·방수·타일·용접·배관·닥트 담당자들은 보통 휴일에 일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가 된 백색 석면시멘트를 사용하는 타일방수작업은 전체 공사의 마무리 공정에 해당한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공기단축을 위해 휴일에 작업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석면의 위험성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박종국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은 “건설노동자들도 이미 석면피해를 당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잘못된 식습관이나 담배에 의한 폐질환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석면질환 건설노동자 첫 산재 인정

지난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석면 자재를 취급하다 악성중피종에 걸린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가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가 나왔다. 건설노동자인 박아무개씨는 95년 전남 영암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5개월 동안 석면함유 석고 시멘트판을 천장에 붙이는 작업을 보조하면서 청소업무를 담당했다. 당시 천장에서 하얀가루가 많이 날려 바닥에 쌓일 정도였지만 마스크 같은 보호장비는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전직한 박씨는 10년이 흐른 2006년 말 악성중피종 진단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로 인정했지만 오히려 건설사가 산재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박씨가 마스트 등 별다른 보호장비 없이 석고 시멘트판을 다룬 사실이 악성 종양 발병과 관련이 있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당시까지 석면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업무상재해를 인정받은 적은 있었지만, 석면 자재를 다룬 건설노동자가 업무상재해로 인정된 것은 처음이었다.

석면질환 무료 건강검진 실시

건설산업연맹은 올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원진녹색병원·국제건설목공노련 등과 함께 석면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석면질환 관련상담을 원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핫라인 상담전화(02-490-2097, 02-841-0293)도 개설했다.

석면특별법 제정도 시급하다. 박병채 변호사(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운영위원)는 "현재 석면질환에 대해 피해보상을 받는 방법은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거나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업재해 요양신청을 내는 것"이라며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환의 인과관계를 노동자가 입증해야 하고, 산재신청은 3년이라는 시효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을 시작으로 포항·울산·광양·여수·당진·군산 등 플랜트건설현장과 안산·성남·대구·광주·대전·부산 등 지역의 건축공사 현장에서도 석면피해자 찾기 캠페인이 진행된다. 석면피해 건설노동자 지원제도 마련을 위한 시민 대상 캠페인은 10월부터 대도시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