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13일 오전 제1차 중집위원회를 갖고 이같은 투쟁방침을 결정하고 오후 열린 단위노조대표자결의대회에서 발표했다.
이같이 민주노총이 제도개선 투쟁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는 노동시간단축의 기회가 많지 않다는 정세판단에서 출발한다. 단병호 위원장이 이날 밝혔듯이 내년에는 선거철을 맞아 노동시간단축논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올해가 아니면 안된다는 절박한 심정을 전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복수노조 유보에 ILO 제소 등 강경방침을 선택한 것도 ILO가 무려 9번에 걸쳐 권고해왔던 '자주적 단결권'을 끝내 침해당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예컨대 교사공무원의 노동3권, 공무원 노조 건설에 결정적 걸림돌이 될 것이란 것.
이에 민주노총은 5∼6월 상반기 동안 임단협 투쟁시 시기집중을 통해 연맹과 단위노조에서 '주40시간 쟁취' '비정규직 정규직화 차별철폐' '구조조정 저지' 등의 요구를 같이 제기하고, 총연맹은 이를 정치적 쟁점화와 대중적 관심과 참여를 조직해 '교섭틀'을 만들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다시말해 상반기 동안 '힘'을 모아내 노사정위가 아닌 '직접교섭틀'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한편 이같은 측면에서 민주노총은 이날 중집위에서 12.7±2%를 기조로 하는 임금인상 요구안을 논의, 오는 28일 중앙위에서 최종 확정키로 하는 등 본격적인 임단협 투쟁을 준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