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이 경제위기 극복을 외치며 일자리 나누기를 거론하고 나선 것은 심상치 않은 경제상황 때문이다. 지난해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시작된 세계 경기침체는 국내 경제에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세계경제 침체→수출둔화→제조업 감산→고용악화→소득감소→내수부진→투자위축’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경기악화는 각종 경제지표에 반영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제조업 성장률은 3분기에 비해 12%나 감소했다.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70년 이후 가장 나쁜 수치다. 민간소비 감소율은 -4.8%로 신용카드 거품 붕괴 사태 시기인 2001년 1분기(-1.3%)보다 나쁘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은 2007년(2만45달러)에 비해 12%가량 감소한 1만7천750달러로 추정된다. 1인당 국민소득은 95년 1만1천432달러로 1만달러 시대에 진입했다. 외환위기 시적인 98년 7천355달러로 떨어졌다. 2000년에 다시 1만841달러로 1만달러를 회복해 증가세를 유지해 왔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제조업이 포함된 광공업 생산이다. 지난해 11월 광공업 생산은 2007년 같은달에 비해 14.1%나 감소했다. 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악의 수치다. 이는 외환위기 초기인 97년 12월부터 이후 2개월 동안의 -0.4%와 -7.7%의 낙폭을 능가한다.
 
경제상황이 저점을 형성했던 98년 7월(-13.5%)보다 나쁘다. 우리 경제가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경제지표다.  일자리 감소도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전체 산업의 신규취업자는 1만2천명이 줄었다. 신규 취업자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03년 10월 이후 5년2개월 만이다.
문제는 올해 상반기 이후다. 노동계 관계자는 “문제는 경제위기가 이제 막 시작됐다는 점”이라며 “고용조정이 본격화되지 않았다는 점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고 말했다. 
 



<2009년 2월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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