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40년 이전에 태어난 영국의 목수 17명 중 1명은 석면관련 폐암인 중피종으로 사망할 것으로 예측됐다. 영국 암저널에 실린 논문은 최근 30세 이전에 10년 이상 석면에 노출된 노동자들 중 중피종 위험도를 계산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들은 위험도 계산을 위해 600명의 중피종 환자와 1천400명의 건강한 사람들을 인터뷰 했다. 이에 따르면 1940년대에 태어난 영국 남성이 치명적인 중피종에 걸릴 확률은 170명 중 1명이고, 폐암이 발생할 확률을 다시 계산하면 10명 중 1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석면이 중피종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폐암도 일으키기 때문이다.
연구원들은 또 배관공·전기공·실내인테리어공의 경우 50명 중 1명, 건설노동자는 125명 중 1명꼴로 종피종으로 사망할 것으로 분석했다.

책임연구원인 줄리앙 페토 교수는 “노동자들이 30세 이전에 석면에 노출될 때 제일 위험하다”며 “지난 1970년 이후 도입된 규제로 공장 노동자들의 석면노출은 감소했지만 건설업에서는 많은 노동자들이 심각하게 석면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영국의 중피종 사망률은 전세계 최고다. 영국의 남성 1천749명이 지난 2005년 중피종으로 사망했다. 또 영국에서 중피종으로 진단을 받는 사람들은 한 해 2천100명이 넘는다.

오바마 행정부, 노동안전 규제 강화 지원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노동안전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청의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은 노동자와 안전을 감시하는 기구다.
미국 오바마 정부는 최근 2010년 예산안을 공개하며 산업안전보건청의 예산을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산업안전보건청의 예산을 확대 편성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데 지원할 계획이다. 또 미국은 임금·노동시간·아동노동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산업안전보건청은 의회에 제출돼 있는 추가 예산안이 통과되면 총 5억1천300만 달러의 예산을 확보하게 된다.

산업안전보건청은 확대 편성되는 예산을 활용해 집행력을 재구축하고 부족한 인력을 보충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안전보건청은 인력난으로 미국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노동안전 규제 강화를 약속하며 “산업안전보건청의 인력감소로 정부가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청은 그동안 근로감독 인력난을 겪어왔다. 미국 근로감독관들은 한 해 전체 사업장의 1%밖에 근로감독을 실시하지 못했다. 실제로 미연방 산업안전보건청의 근로감독 인력은 지난 80년 이래로 35%가 감소했다.
전미 노동조합연맹(AFL-CIO)의 페드 세미나리오 안전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청은 무너져내리기만 했고, 그 결과 현장의 안전보건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평가했다.

유럽연합 위험성 평가 캠페인 참여 확대

유럽 산업안전보건청의 ‘건강한 일터를 위한 위험성 평가 캠페인’(캠페인)의 공식 파트너가 늘고 있다.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예방문화 구축을 위해 산업재해와 질병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유럽 산업안전보건청은 캠페인에 국제기관과 다국적 기업 13개가 공식파트너 참여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했다. 이에 지난해 캠페인이 시작된 이래 공식파트너가 30개로 확대됐다. 캠페인에는 유렵연합 의장국, 유럽의회, 유럽위원회, 유럽이사회와 주요 다국적 기업과 개인이 참여하고 있다.

캠페인에 공식파트너로 지정된 30개 국제기관과 사업적 기업은 위험성 평가 확대와 실시를 위해 연구기관과 대학, 유관단체와 공동으로 다양한 콘퍼런스와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참석한다. 공식파트너는 또 고객, 노동자, 사업주와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위험성 평가 관련 행사도 실시한다.

자료제공= 원진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협력팀
 
 

<2009년 3월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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