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돈을 빼돌려 4조5천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 1천128억원을 포탈한 혐의에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불구속 기소되는 결론으로 삼성특검이 17일 막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면죄부 수사’라고 규탄하며 이 회장의 구속수사와 삼성 추가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힘없는 국민은 몇 만원을 훔쳐도 엄격히 처벌받는데 이건희 회장의 범죄사실에도 구속시키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떻게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할 것이냐”며 “이번 특검의 결론은 이건희 일가가 대를 이어 삼성그룹을 사유화하려는 데 화룡점정 노릇을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진보신당도 성명을 내고 “그동안 철저한 조사를 통한 의혹해명과 성역없는 사법처리를요구했지만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라는 수사결과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다”며 “총수일가를 위해 장기간 불법을 저질렀는데도 기업유지를 위한 관행이고 개인적 탐욕에 의한 사건이 아니라는 도덕적 면죄부까지 줬다”고 평가했다. 게다가 진보신당은 “비자금 조성, 정관계 로비 등 핵심의혹이 그대로인데도 모든 사건의 결론을 내려 검찰의 추가수사 가능성까지 막았다”고 삼성특검의 수사결과를 비판했다.

통합민주당도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배임, 거액의 조세포탈, 증권거래법 위반 등 자본주의 근본질서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불구속 기소한 것은 전형적 ‘재벌 봐주기’”라며 “정관계, 법조계 대상 불법 로비의혹을 하나도 밝히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면서 수사의 미진한 부분은 이후 재판과정에서라도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삼성그룹 내 경영권 승계과정의 불법위법 사실이 확인된 만큼 삼성은 법적, 사회적 책임이 마땅하다”면서도 “이번 특검수사 종결을 계기로 기업들은 실추된 명성을 회복하고 투자위축 분위기를 일신해 다 같이 경제살리기에 동참하길 바란다”며 기업을 달랬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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