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은 오는 25일 시작되는 17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지난 11일부터 재개된 한미 쇠고기 협상과 한미FTA 비준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17일 내놓았다.

최인기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현안 긴급브리핑을 갖고 “지난해 10월 미국산 쇠고기 검역과 선적중단 사태는 광우병위험물질로 분류돼 있는 수입금지된 등뼈 등이 수차례 발견됨에 따라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한 미국측 책임”이라며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를 위해 수입위생조건 완화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소 어렵더라도 한미 쇠고기협상과 한미FTA 비준은 분리해서 접근해야 국익에 부합된다”며 “수입위생조건 완화는 광우병 위험에 대한 국민적 논란과 함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것이기에 쇠고기협상과 FTA 비준을 결코 연계시켜선 안 된다”고 못박았다. 국민건강권과 축산농가에 대한 피해대책 없이 쇠고기문제를 정치외교적 수단의 일환으로 다뤄선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미FTA 비준과 관련해서는 분명한 대답을 하지 못했다. 최 의장은 “이번 임시국회 처리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공식적 당론은 당선자워크숍·최고위·의원총회 등 당내 토론을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장은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는 “0교시수업과 심야보충수업 부활은 학생을 고통에 빠뜨리고 있는 사교육시장에 기름을 붓는 격이며 섣부른 시도교육청으로의 자율권 이양은 보통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현 정부의 교육정책 수정을 촉구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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