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참여연대는 “경제5단체가 제출한 267개 규제완화 요구안 중 노동관련 사안은 65개로 우리사회 대표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여성·비정규직 보호제도를 뒤흔들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촉진할 요구들이 다수 포함됐다”며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기조에 편승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규범을 훼손하려는 기업들의 발상이 개탄스럽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경제5단체가 제출한 △경영상 이유로 한 해고제한 완화 △비정규직 활용범위 화대 및 사용기간 연장 △산업안전규제 완화 등은 모두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며 “이미 기업들은 경영악화를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고 비정규직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한편 각종 산업안전규제를 완화해온 노동현실을 감안한다면 경제5단체의 이같은 요구는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심화와 근로조건 악화, 노동자의 생명을 더욱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재계의 요구는 우리사회가 일정부분 기업에게 부여하고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면서 “한 사회에 미치는 기업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이윤 추구를 넘어 사회적 가치와 공동체의 통합을 중시하는 새로운 기업윤리가 요구되고 있음을 기업들은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각 부처마다 규제완화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라며 “그러나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전제 조건이 무조건적인 규제완화는 아니며 기업의 경제적 이득만을 고려한 규제완화 조치는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4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