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들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권위주의 시대 관치정부로 회귀하는 ‘재앙’ 수준의 불합리한 안이라고 우려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공무원노총, 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 등 ‘통합공무원노조 설립준비위원회’는 조직 대표자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18일 오전 삼청동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견서를 인수위에 전달했다.
애초 인수위가 조직개편 과정에서 인위적인 공무원 구조조정은 없다고 공언했음에도 뚜껑을 열고 보니 올해 안에 7천명이나 감축하는 안이었기 때문에 하위직 공무원의 분노와 불안감이 큰 상태였다.
이들은 “인수위는 능률과 효율을 강조했지만 실상은 몇 개 부처를 줄이고 공무원 몇 명을 내보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빠져 민주성, 공익성, 사회 공공성 등은 깡그리 무시했다”며 “국리민복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헌신해온 공무원들에게 상처를 준 반인권적인 발표”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지식정보화 및 세계화로 정부가 할 일은 늘어만 가는데 모든 것을 자본가들에게 맡기고 정부는 자본가들이 시키는 대로만 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토건산업과 재벌경제 중심의 개편은 제3공화국 관치경제로의 회귀일 뿐”이라고 평했다.
이들은 개편안이 가진 △기초과학 등 미래가치에 대한 인식 결여 △남북관계에 대한 고민 결여 △재벌중심 경제정책 전면화 △대통령 권한 절대화 △헌법의 직업공무원제 부정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동시에 이들은 통일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부 폐지안을 철회하고 중소기업을 배제한 재벌 위주의 조직 편제를 재고할 것을 요구했다. 또 공무원 인력 재배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공무원노조와 협의할 것도 촉구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