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안에서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인재과학부’라는 명칭으로 통합되는데 대해 교육 관련 노조들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교육’이 사라지고 ‘인재’가 부각되는 것에서 공교육을 망각하고 엘리트 양성만을 추구하는 이명박 당선자의 교육철학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조연맹(위원장 이철연)은 17일 성명서에서 ‘교육’을 배제한 부처 명칭을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연맹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능을 재편하려는 목적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건국 이후 한 번도 제외된 적이 없는 국가의 백년지대계 ‘교육’을 배제하는 것은 초·중등 교육정책을 소홀히 한다는 인식을 주기에 충분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교육연맹은 정부조직 개편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과 함께 인재과학부를 ‘교육과학부’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전교조(위원장 정진화)는 좀 더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교육’을 빼고 ‘인재’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인재(人災)’라는 것.

전교조는 “‘인재과학부’란 명칭은 ‘인재’, 즉 엘리트 육성이 교육의 전부인양 착각한 이명박 당선자의 협소한 철학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런 사고는 ‘교육’이라는 개념을 모르는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만인을 위한 공교육이라는 정부의 역할을 망각한 처사”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인재과학부 대신 ‘교육복지부’로 명칭 변경을 촉구하며 명칭에서 드러난 귀족학교 설립 정책도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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