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안에 대한 노조의 평가는 한마디로 “공룡부처의 탄생에 따른 권력집중으로 부처 상호간 유기적인 연결망을 끊어놓아 행정소통의 동맥경화를 낳는 비합리적 조직 개편이다”이라는 것.
노조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미래지향적 비전과 개혁을 보여주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 졌는지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이번에 통폐합 대상으로 삼은 부처들이 국민과 접한 최일선 행정서비스고, 기능상실시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몫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노조는 “개편안의 어딜 보아도 현실에 기초한 미래지향적이고 시대변화적인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조직개편=숫자 줄이기 식의 유아적 대응공식을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변화로 착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또 “7천여명의 감원과 3만여명의 우정사업본부를 일방적으로 민영화 하겠다는 계획은 정부 조직의 효율화와 슬림화란 슬로건에 쫓겨 행정서비스 부재 및 대량 실업자 양산, 공공요금 인상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하위직 공무원 구조조정을 우려하며 “만에 하나 과거 정부들의 행태를 답습해 구조조정이란 미명아래 힘없는 하위직 공무원들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는 우를 범할 경우 끊임없는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