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는 당초 ‘행정조정처’ 수준으로 격하될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기능과 위상이 오히려 높아지게 됐다. 기존 조직과 기능은 그대로 유지된 채 중앙인사위원회 기능과 조직을 흡수하게 됐고, 비상기획위원회와 관련 국가재난관리 기능, 정보통신부 산하의 전자정부 및 개인정보 관련 업무와 기능까지 합쳐지면서 ‘거대 부처’로 거듭나게 됐다.
이에 따라 본부 800명에 산하기관까지 합해 2천명 수준인 총원도 1천명 정도가 더 늘어나 3천명을 보유한 대부처로 전환된다.
행자부는 당초 하나로 있던 조직과 인사 기능이 국민의 정부 시절 서로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통합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정부 부처와 공무원 관련 조직과 인사 기능은 반드시 합쳐져야 일관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행자부가 중앙인사위원회까지 흡수해 대부처로 개편되는 안이 나오자 공무원노조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우선은 인사 기능까지 쥐게 된 행자부의 거대조직화와 이에 따른 전횡과 노사관계의 일방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다. 공무원노조법 시행 과정에서 탄압 받으며 행자부 폐지까지 요구했던 목소리의 연장선이다. 또 다른 면에서는 대정부교섭과 관련해 행자부와 중앙인사위가 합쳐지는 것이 교섭 진행이나 합의사항 이행에 유리하다는 분석도 따른다.
한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대국민서비스와 직접 관련이 없고, 기능도 지방정부로 이양하면 불필요한 행자부와 같은 부처가 비대해지는 것은 이번 조직개편의 문제”라면서도 “대정부교섭과 관련해서는 실익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