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청,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의 출연연구기관 전환으로 3천86명이 줄고, 경찰청 운전면허시험 관리와 통계청 통계조사업무 민간이양으로 1천2명, 규제개혁 담당인력 감축으로 810명이 감축된다. 공통부서 감축, 중복기능 간소화, 지방이양으로 각각 734명, 686명, 446명이 준다. 인수위는 연내 조정되는 기구와 인력으로 약 4천90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7천명 가까운 감축은 김대중 정부 출범 당시의 감축인원 4천156명(2.1%)을 상회하는, 결코 적지않은 수준임에도 인수위는 현직 공무원의 신분은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당수가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되고, 현 정부에서 늘린 정원 가운데 결원으로 남아있는 정원도 있고, 자연감소 인력까지 감안하면 5.3%를 줄이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것.
새정부 임기내 더 큰 공무원 감축이 이뤄진다. 진실화해위와 군의문사위 등 한시조직이 폐지되고, 우정사업본부가 공사로 바뀌면 3만1천653명이 추가로 줄게 된다. 인수위는 이를 통해 연간 2조 7천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봤다.
모두 합하면 전체 일반공무원의 30%에 해당하는 3만9천116명의 공무원 수가 줄어들어 인수위 표현대로 단군 이래 최대의 개편 작업이 된다.
공무원노조들은 공무원 감축이 하위직 위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걱정했다. 한 중앙부처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7천명 가운데 고위공무원은 고작해야 몇백명이고 대부분은 6급이하 하위직들이 정리될 것”이라며 “참여정부에서 늘어난 것도 고위직인데 이렇게 되면 실제로 일할 사람이 없어져 사업의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