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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정부조직개편‘술렁노동부 흡수냐 확대냐 기로
관가가 술렁거리고 있다. 대선 전부터다. 이명박 후보가 당선된 후로는 그 울림이 더 커지고 있다.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 탓이다.

시나리오는 난무했다. 이명박 당선자는‘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시나리오는 부처 통폐합으로 모아지고 있다.

한반도선진화재단에서 정부조직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김관보 교수(카톨릭대)가 제시한 것이 초반에 가장 주목받은 시나리오다. 그는 한나라당의 이념과 성향이 유사하다는 평
이다.

그는 종전의 18부4처를 1원10부2처로 축소 재편성할 것을 제안했다. 재경부와 기획예산처 일부기능을 통합해 국가전략기획원을 수립하는 것이다. 재경부의 조세∙금융파트를 재무부로 분리하는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도 과기부의 연구∙개발기능과 노동부의 고용기능을 합쳐 미래인적자원부로 확대편성하자고 제안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와 통합해 자유공정경제원,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통합, 복지부와 여성부 통합, 과기부와 산자부∙정통부 통합, 나머지 행자부∙통일부∙노동부 등을 다른 부처로 흡수시켜야 한다는 시나리오다.

이 시니리오로 볼 때 노동부의 존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만다.

또 다른 시나리오를 보면 사회문화부문의 경우 과기부와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기능이 합쳐져 과학교육부로 하고, 교육인적자원부의 평생∙직업훈련 기능과 노동부를 합쳐 고용노동부, 복지부와 여성부, 국가청소위를 합쳐 사회복지부로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노동부는 교육부의 평생∙직업훈련 기능까지 가져와 기존의 근로기준∙노사정책은 물론 고용인프라와 합쳐 더 큰고용노동부로 확대 개편될 수 있다.

이 당선자의 교육정책으로 볼 때 교육부의 존재는 확실히 위협받고 있다. 초중고 교육부문은 지자체로 이관되고, 대학 교육은 대학 자율에 맡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다. 앞으로 조직개편의 열쇠는 인수위원회가 쥐게 된다. 각 부처마다 생존을 위해 논리개발에 나서고, 전방위적으로 뛸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조직개편시생존전략으로 교육부의 평생∙직업훈련 기능을 노동부로 가져와야 한다는 논리를 마련해놓고 있는 상태다. 앞으로 이 전략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 조직개편 시기는 새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내년 2월 말이 유력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당선자의 대선후보 공약집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정부조직 개편시기를 내년 2월로 명시했기 때문이다. 2월을 넘기면 4월 총선 등 국회일정으로 내년 9월까지 조직개편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2월 28일

연윤정 기자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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