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 단체들이 장애인연금제도 도입 등 27개 대선 단일요구안을 발표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범장애계대선공약실현공동행동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각 대선후보에게 단일요구안을 발표하는 한편 공약화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는 지난 19일 장애계가 장애인 정책요구안을 단일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장애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정책을 취합해 3대 분야(생활, 환경, 참여) 9대 영역(노동·소득, 주거, 의료, 법제도, 접근성, 시설, 여성, 자립생활, 교육) 27대 정책요구안을 마련한 것이다.

주요 정책요구안을 보면 노동·소득 영역에서는 우선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을 요구, 모든 장애인 대상 ‘무기여 사회수당’ 방식으로 기본급여(18세 이상 경증 5만원, 중증 15만원, 18세 미만 경증 12만원, 중증 22만원)와 생활급여(25만원) 지급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고용활성화를 위해 안마업을 지속적으로 유보직종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등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고용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제의 장애인 적용제외 규정은 장애인 차별에 기인하는 조항이므로 이를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성 영역에서는 장애인의무고용 2% 가운데 50%는 여성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할당제를 두어야 하며 여성장애인 공동작업장 설치 및 창원지원 등 소득활동을 지원하는 등 여성장애인의 고용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관련 수요조사 실시 및 도우미 제도 활성화 등의 여성장애인의 모성보호와 자녀양육과 관련된 제도를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수당 도입 △장애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장애 친화적 주택건축 및 개조 지원 △장애인의 의료보장성 강화 △장애예방 및 조기발견 정책강화 △공공의료기관의 접근성 향상 △지적장애인등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정신보건법 개정 △성년후견제도 도입 △장애관련 사회복지지출을 OECD평균인 GDP대비 2.5%확보 등을 제시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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