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근로복지포털은 기업복지시스템에서 소외돼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를 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이 15일 오후 공단 본부에서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을 위한 ‘근로복지포털 심포지엄’을 개최한 가운데 박태준 한국노동복지센터 이사는 ‘우리나라 복지포털 현황과 해외사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모두 16억원의 예산을 들여 내년 9월 서비스를 목표로 근로복지포털을 구축한다는 계획의 일환으로 이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취약계층 기업복지제도로부터 소외
박 이사는 이날 근로복지포털의 구축방안으로 우선 “취약계층 노동자를 겨냥한 사이트로 다른 사회복지포털과는 차별화된 근로복지전용포털로서의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임금·여성·고령·실업자 등 4대 취약계층의 복지서비스 현실은 대기업·정규직 위주의 카페테리아식 기업복지제도로부터 소외되고 있고 정보격차 심화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이사는 이와 함께 근로복지포털은 국가복지영역의 제도화된 복지서비스는 물론 공공복지서비스, 민간기업복지 및 사회복지영역을 포괄하는 복지정보의 수집과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근로복지공단이 수행기관으로서 이니셔티브(주도권)을 갖되 공급일변도의 정부주도형이 갖는 한계와 수익성 위주의 기업주도형이 갖는 단점을 극복한 민관협력 방식의 운영체계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보건복지부 국가복지정보포털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콘텐츠를 보다 다양화하고 다른 복지포털과 차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비스 전달체계 측면에서 오프라인 접근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온라인상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근로복지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분권화된 지역이 근로복지인프라를 연계하고 통합하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도 담당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기업복지 개선해야”
김정호 e-제너두 대표이사도 ‘근로자복지 발전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기업복지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이사는 “개별기업이 해당기업의 근로자에게 복지혜택을 더 제공하거나 덜 제공하는 것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없는 현실에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방법은 공공복지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안”이라며 "중소기업이 소외받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개선,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기업과 공기업의 자발적 참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과 세제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은주 근로복지공단 전임연구원은 ‘저소득근로자 가구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주제발표에서 “근로빈곤층은 여성비율과 연령이 높고 교육수준이 낮으며 일용직이나 임시직의 비중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토론자로 김기원 서울장신대 교수(사회복지학), 류만희 상지대 교수(사회복지학), 이회수 한국노동복지센터 이사, 고길주 노동부 노사협력복지팀 사무관, 박성국 매일노동뉴스 편집국장이 참여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1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