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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으로의 이관계획 제출하세요”‘공무원노사관계 교재’ 발주사업 부적절 지적에서 위증논란으로까지 번져
“한국노동교육원은 노사발전재단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노동부는 국정감사 마지막 날 이관 계획을 제출하세요.”

지난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준표)의 노동교육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우원식 대통합민주신당의 급작스러운 주문이었다. 왜 갑자기 우 의원은 이 같은 요구를 하게 된 것일까.

외부용역 발주사업 부적절 지적

발단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노동교육원의 ‘공무원 노사관계’ 교재를 사적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질의에서 출발했다.

이날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7월 노동교육원이 김아무개씨에게 ‘공무원 노사관계’ 교재를 맡긴 것에 대해 자격이 안 되는 이에게 사적 수의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냐고 선한승 노동교육원장에게 물었다. 또 안 의원은 “선 원장이 김씨의 석사논문(고려대 행정학과) 작성시 (공무원 노사관계에 대해) 지도교수를 했기 때문에 김씨가 적임자라고 주장했지만 김씨가 석사과정을 밟던 91년 즈음 선 원장은 시간강사였는데 지도교수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거짓증언을 했다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선한승 원장은 “제가 한국노동연구원 고위지도자과정(6개월 과정) 주임교수로 있을 당시 김씨가 학생으로 입학했고 고위지도자과정에서도 졸업논문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논문지도를 했다는 의미”였다며 “저는 그때 공무원 노사관계에 대해 제가 지도했기 때문에 김씨가 ‘공무원 노사관계’ 교재를 충분히 쓸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노사발전재단으로의 이관문제 언급

그러나 이 같은 선 원장의 답변은 국회의원들의 화를 더욱 돋구는 계기가 됐다. 당초 석사논문 지도교수라고 말했는데 말을 바꿨다는 것이다.

이에 우원식 의원은 “선 원장은 지난 8월 직접 ‘공무원 노사관계 이해’를 쓴 바 있는데 김씨가 쓴 공무원 노사관계 교재와 완전히 똑같은 부분이 너무 많다”며 “왜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전문가가 아닌 이에게 1천만원짜리 교재 계약을 맡기느냐”며 질타했다.

이에 우 의원은 “노동교육이란 노사의 상생, 화해협력, 갈등조정 등의 내용이 중요하고 과거 노사발전재단 논의시 일차적으로 노동교육원이 노사발전재단으로 이관되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나온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봉근 노동부 노사정책국장을 불러 “노동교육원은 노사발전재단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며 “노동부가 국감 마지막날 이관 계획을 보고하라”고 주문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위증논란으로까지 번져

이 문제는 나중에는 위증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홍준표 환노위원장은 “선 원장은 외부용역발주 사업이 부적절했다는 안 의원의 지적에 김씨가 노동전문가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석사학위를 받을 때 지도교수를 했다고 답변했으나 그 답변은 허위”라며 “선 원장은 고려대 행정학과나 노동연구원 고위지도자과정에서 지도교수를 한 적도 없는데 허위답변을 했으므로 책임은 선 원장이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결국 이날 국정감사는 당초 외부용역발주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노사발전재단으로의 이관문제 및 위증논란으로까지 번지게 되면서 오는 2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마무리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1월 1일

연윤정 기자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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