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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사관계학회(회장 이상덕)는 30일 오후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차기정부의 노동정책, 이렇게 돼야 한다’는 노사 대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날 양대노총과 경총은 이 같은 입장을 확인했다.
이날 양대노총이 제시하는 노동정책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한 입장을 견지한 반면 경총은 노동유연성 강화에 힘을 싣는 등 판이한 입장을 보였다.
양대노총, 산별교섭 강화 공통인식
양대노총은 중소영세 비정규직의 확산과 노동시장의 양극화 심화, 기업별 노사관계 극복과 산별교섭 강화 등 한국사회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대한 진단을 비슷하게 내리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산업 등 초기업수준의 단체교섭 촉진, 산업별 단체협약 효력확장 등 초기업·산업교섭 강화, 편법도급·용역전환 등 비정규직법의 편법적 남용규제 등의 공통적인 요구안을 선보이고 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백헌기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대립적 노사관계로부터 대화와 협력, 참여에 기초한 노사관계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산업차원의 노사관계 구축과 산별교섭의 제도화가 필수적”이라며 “산업, 지역 등 초기업수준에서 노동조건 통일성을 도모하고 중소영세업체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업별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를 신설하고 지역별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를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용식 민주노총 사무총장도 “우리의 경우처럼 단체협약의 미약한 영향력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는 산별노조의 단체교섭을 직·간접적으로 촉진하는 기능을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무총장은 “산별체제 구축은 사회양극화의 노사관계적 대안으로 자리매김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비정규법 입장차 불구 외주화 규제 공감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입장은 비정규직법에 대한 입장차도 있지만 법시행 뒤 나타나는 편법적 외주화 등에 대한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에는 목소리를 같이 했다.
민주노총은 ‘사용사유 제한’을 두어 비정규직 확대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비정규직법의 전면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 책임 회피를 목적으로 비정규직을 무분별하게 확산시키고 있다며 원청사용자성 불인정 및 간접고용 확대에 대해서는 “간접고용(외주, 용역, 도급) 노동자까지 차별시정 대상에 포함시켜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또한 직접고용·상시업무 외주요역도급 대체금지 및 임금·고용·단체교섭의 원청사용자성 확대 등의 간접고용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상시적이고 핵심적 주된 업무의 경우 사용자 일방에 의한 외주용역 전환을 제한하고 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을 동의권을 필수로 부여하는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며 “용역도급노동자에 대한 원청사용자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임금·노동조건·고용에서 연대책임 부여와 단체교섭 의무부여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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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노사발전재단에서는 입장차
그러나 양대노총간 큰 차이점이라는 사회적 대화틀에 대한 입장차라고 볼 수 있다.
이날 백 사무총장은 노사정위원회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노사주도의 노사발전재단의 활성화를 위한 노사관계 패러다임 전환을 언급하면서 나름대로의 입장을 보였다.
한국노총은 “87년 이후 노동자의 권익신장과 근로조건 개선의 측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뒀으나 노사간 반목과 대립 속에서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며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제는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대립과 갈등에서 참여와 협력으로’, ‘분배중심에서 고용·인적자원개발·복지 중심으로’, ‘정부 주도에서 노사 주도’로 전환시켜 ‘노사주도적 파트너십’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노총은 노사발전재단의 역할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았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사발전재단 논의는 노동배제의 새로운 양상을 가져올 공산이 크다”며 “뉴라이트 노동연합 등 새로운 보수적 노동운동의 등장으로 노동운동의 이념적 분화현상이 뚜렷해지는 상황과 결부돼 노사발전재단 논의는 보수양당의 보수적 노동운동 끌어안기와 동시에 진행돼 노·경총간 의사적 야합구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틀로서는 노사정위원회 중심의 사회적 대화체제는 부정하면서 이를 대체할 정기적 총리급 노정 대화틀을 제시했다.
경총, “시장원리 및 법과 원칙 강조”
경총의 입장은 양대노총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노사발전재단에 대해서만큼은 한국노총과 입장을 같이 했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국내 기업의 투자 회피의 직접적인 원인은 전투적인 노사관계와 고임금, 노동시장의 경직성, 반기업 정서 등을 꼽을 수 있다”며 “특히 시장원리는 무시하고 단기적, 성과지향적, 인기영합적 법·제도가 잇달아 입안됨에 따라 기업의 투자의지는 더욱 약화되고 일자리도 만들어지지 않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김 부회장은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비정규직법, 특수고용직법, 정년연장 추진, 모성보호 확대 등이 대표적 사례라고 꼽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경총은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기업이며 그 매개체는 투자로서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은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인프라 형성과 투자에 방해가 되는 법·제도와 관행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한 일자리 정책은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 보다 많은 일자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며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대폭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정위 기능개편 및 노사공동사업 확대”
이와 함께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경총은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과 원칙이 확립돼야 한다”며 “정부가 시장을 존중하고 법과 원칙에 입각한 합리적 노사관계만 형성할 수 있다면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고 이는 다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사회적 대화틀에 대해 “노사정위는 노동정책 및 관련사항을 협의하는 ‘사회적 협의체’로서 역할에 충실하도록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노사정위 기능약화를 요구하는 반면 “노사공동사업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마련과 함께 사업운영에 대한 예산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노사발전재단을 염두에 둔 발언을 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0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