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은 지난 26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근로형태별, 비임금근로) 결과’(올해 8월 실시)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기간제노동자 19만명 줄고
이에 따르면 임금노동자는 1천588만2천명으로 1년 전에 비해 53만1천명이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는 46.3%인 24만6천명이 차지했다.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는 570만3천명으로 임금노동자 대비 35.9%로 1년 전에 비해 0.4%포인트 증가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근로형태별로 보면 한시적(기간제, 비기간제) 노동자가 354만6천명(22.3%), 시간제 노동자가 120만1천명(7.6%), 비전형 노동자가 220만8천명(13.9%)로 나타났다.
한시적 노동자 가운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노동자는 지난 1년 새에 19만명이 줄어들었다. 반면 기간의 정함이 없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이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비기간제 노동자는 11만명이 증가했다.
기간제 노동자는 지난 3월 부가조사 당시 10만8천명 줄어든 바 있는데 비정규직법 시행이 된 이후인 8월 조사에서는 8만3천명이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정규직법 시행을 전후해 2년 이상 사용시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하는 기간제 노동자를 해고하고 다른 근로형태의 비정규직으로 전환했을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파견·용역노동자 13만7천 늘고
비전형 노동자는 220만8천명으로 1년 전보다 27만5천명이 증가했다. 비전형 노동자 중 파견은 17만4천명으로 지난 1년 동안 4만3천명이 증가했고 용역 노동자는 59만3천명으로 1년 전에 비해 9만4천명이 증가해 파견과 용역노동자가 모두 13만7천명이 증가했다.
이외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가 63만5천명으로 1만8천명이 증가했고 일일근로는 97만명으로 1년 새 12만8천명이 증가했다.
또 시간제 노동자는 120만1천명으로 지난해 8월에 비해 6만6천명 증가했다. 성별로 볼 때 시간제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성이 30.1%로 남성 12.3%보다 2배 이상 높았다.
한편 비정규직 노동자를 특성별로 살펴볼 때 남자는 20만2천명 증가한 290만7천명, 여성은 4만4천명 증가한 279만6천명으로 남성은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노동자 모두 증가했고 여성은 한시적 노동자가 감소한 반면 시간제, 비전형 노동자가 증가했다. 남성이 비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여성은 더 노동조건이 불안정한 시간제나 비전형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 분야(265만8천명)으로 나타나 제조업 생산직 노동자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정부는 지난 3월 부가조사 결과에 대해 비정규직법의 영향 때문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번 8월 부가조사 결과 3월 결과의 추세를 이어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0월 29일